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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ȼ������ļ����ص����.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금이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산업부는 같은 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영덕군은 산업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산업부에 가산금을 돌려줬다. 이후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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