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세금 안내면서 수천만원 비트코인 보유…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에 딱 걸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체납자의 가상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1년간 5000명이 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했다. 이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6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상시 추적조사로 체납자 5910명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체납자 계정에 보관돼 있는 원화를 추심하는 등 239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62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체납자의 계정과 보유 자산추적, 압류부터 추심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700만원을 체납한 건축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는 핑계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유한 거래소의 가상자산이 압류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 등 3600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경기도의 추적조사 결과 거래소 계정에 보관 중인 2500만원이 적발됐고 도는 이를 즉시 압류했다. B씨가 계속 납부를 거부하자 도는 2500만원을 강제 추심했다.
경기도는 거래소와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일부 거래소에 대해 지자체 고유 권한인 질문검사권 불응 또는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조치도 검토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금 낼 돈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등 비양심적 체납자에 대해 계속해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자체 최저치인 14%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일본 내에선 차기 총리 하마평이 돌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매체가 지난 17∼18일 18세 이상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14%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21%)보다 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아소 다로 내각 시기인 2009년 2월(11%)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내각 지지율이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상승한 82%였다. 이 역시 마이니치신문이 내각 지지율 조사를 시작한 1947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마이니치신문 이외 다른 매체들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정권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1%로, 전달(23%)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전달과 같은 24%를 기록했으나, 이 역시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한 이후 최저치였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전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카드’의 행정 오류가 속출한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반년 넘게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개각을 진행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여기에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대 초반까지 내려앉은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일본 내에서는 차기 총리 하마평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을 질문한 결과,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25%)을 얻었다. 요미우리신문이 자민당 차기 총재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시바 전 간사장이 2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간에도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었으나, 당내 기반이 약해 총재 선거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하지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진 뒤 그가 기시다 총리의 퇴진을 언급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당내 인기도 최근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오는 9월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