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중” 이유로 ‘즉각 휴전’ 결의안 거부한 미국의 잰걸음…바이든, 이스라엘에 특사 급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두둔 논란에 휩싸이며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특사를 이스라엘에 급파하며 답보 상태에 빠진 협상 분위기 살리기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브렛 맥거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북아프리카 조정관은 이날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을 통해 맥거크 특사와 네타냐후 총리가 의미 있는 몇 시간을 보냈다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도 갈란트 장관이 맥거크 조정관과 만난 뒤 협상에 임하는 대표단에 더 많은 권한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맥거크 조정관은 이스라엘 방문 전 이집트에서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외신들은 미국이 지난 20일 북아프리카 알제리가 유엔 안보리에 제안한 즉각 휴전 결의안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NYT는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이 하마스 재집결을 부추기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미국이 협상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결렬 위기에 몰렸던 협상도 다시 궤도에 오르고 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오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협상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아바스 카멜 이집트 국가정보국(GNI) 국장이 파리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이 자리에 이스라엘도 참석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스라엘이 중재국인 미국·카타르·이집트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건 지난 13일 이후 처음이다. 당시 4개국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 요구 사항을 거절하며 하루 만에 대표단을 철수시킨 바 있다.
다만 이번엔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하마스 지도자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대가로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요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제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는 등 냉각됐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 참가한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최근 협상 타결을 향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는 초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미국 행보에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질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맹국인 호주마저도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고,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 소속 리처드 고원은 WP에 미국은 1년 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를 수세로 몰아넣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사태에서 주도권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218명(23억7000만원)을 적발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삭감하려다 역풍을 맞은 당정이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다시 제도개편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진행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여긴 203명에 대해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32명(12억1000만원)이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해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한 사례, 가족과 공모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뒤 수급요건이 충족되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82명(9억7000만원)이다.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일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 사촌동생을 위장고용한 뒤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4곳(1억9000만원)도 적발됐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중증장애인·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도서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액은 526억원으로 전년보다 59억원 증가했다. 이번 기획조사, 특별점검 확대(1회→2회), 실업급여 자동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해외 체류기간 중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임금체불로 대지금급(옛 체당금)을 받았는데도 해당 기간 동안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 등에 대해선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지난해 7월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당정이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이어가기 위해 부정수급 사례를 부각시킨다고 본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 등 고용보험 제도 개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가 까는 밑밥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증가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며 노동부는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