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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1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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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ũ���غ��. 의대생들 ‘학습권’만 인정 정부 증원 정책 타당성 부여“향후 매년 대학 의견 존중”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은 의료계와 의대생 개인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기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그나마 법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의료계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얻게 됐다. 법원은 “향후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결정을 하면서 먼저 신청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 여부를 1심과 달리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
유령법인을 앞세워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빌린 다음 중고 사이트 등을 통해 ‘저렴한 반값 신제품’으로 파는 ‘렌탈깡’ 방식으로 2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해 가전제품을 임대받아 처분한 일당 44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920회에 걸쳐 렌탈깡 수법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사기)를 받는다.이들은 먼저 생활정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100여개의 유령법인을 만들었다. 이후 허위 렌탈계약서를 작성해 국내 유명 렌탈업체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임대했다. 이렇게 빌린 가전제품들을 중고 사이트 등에 정상가의 50% 정도 가격으로 판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나 스스로 구제한다’는 의미의 ‘내구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해 명의대여자로 활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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