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가짜 앱’ 기술보증서로 은행서 100억 대출받은 조폭 낀 사기단

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자동차 거래 등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 등 8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7명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기술이라며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이 B씨(37)는 A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또 다른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작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앱 개발업체로 가장해 기업을 설립한 뒤 SNS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 이들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한 곳당 5000~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받은 자금은 A씨 등과 대출명의자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상 반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면서 현장을 실사했지만, A씨 등의 범행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으로, 기술 혁신형 기업을 상대로 기술보증을 한다. 연간 보증 규모는 28조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보증기금과의 공모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관련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오세훈 ‘비판 글’ 꼬리 물고한동훈·유승민 반박·재반박
오, ‘친윤’ 동조화 행보 분석한·유, ‘비윤’ 정체성 굳히기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 발표 후 철회 건을 계기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여권 잠룡들의 신경전이 불거졌다. 오 시장이 지난 20일 여당 중진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한 후 21일까지 다른 두 사람의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졌다. 오 시장은 시민의 안전,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은 시민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보수가 중시하는 가치 사이에서 논쟁을 벌였다.
정치적으로는 오 시장이 정부를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좁혔고,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를 거듭 비판하며 ‘비윤석열’ 정체성을 세우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전 의원은 반윤석열 스탠스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 시장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이 SNS에 (해외직구에서)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이 지목한 ‘여당 중진’은 지난 18일 SNS에서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정책을 비판한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으로 해석됐다. 특히 한 전 위원장은 한 달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에서 정부를 비판하며 당대표 출마설에 더 힘이 실린 터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 중 고위험군을 선별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제동을 건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해 건강하지 않다며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대응했다. 전날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SNS로 정부를 비판한 한 전 위원장, 유 전 의원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다만 처신이란 표현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 전 의원은 연이틀 오 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SNS에 SNS 의견 제시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억지인가라며 오 시장의 논점 일탈은 SNS 금지령으로 귀결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건전한 비판과 의견 제시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이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지난 2년간 당정관계가 잘못된 것은 건강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오 시장의 글에도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로서 윤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만들려 하고,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은 당대표 출마의 명분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면을 활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1년 새 19.9% 늘었다. 이 기간에 공제금 지급 건수도 4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자영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노란우산 폐업 지급액과 지급 건수는 지난해 1조2600억원과 11만건으로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데도 적잖은 비용이 들어 이도 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테리어 원상복구에만 수백·수천만원이 필요하고, 폐업하면 은행 대출금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그래서 점포에 파리만 날리는데도 이곳저곳 대출을 늘려 좀비처럼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자영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올 3월 말 현재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 대출금(31조3000억원)이 2019년 말(15조6200억원)보다 2배 늘었다. 자영업 위기는 복합적이지만 정부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지출을 줄인 탓도 있다. 지난해 예산 불용액이 역대 최대인 45조7000억원(불용률 8.5%)을 기록했다.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써야 할 사업에 돈을 쓰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다. 반도체 수출 등이 회복되고 있으므로 내수 부양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살아나도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고, 설령 낙수 효과가 생긴다고 해도 시점을 기약하기 어렵다.
500만 자영업자는 한국 중산층의 핵심이다. 자영업자의 식솔까지 계산하면 1000만명이 넘는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하류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단의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도 있어야 한다. 야당이 주장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 액수·시점·대상·방식을 국회가 논의할 수도 있다. 근면하고 성실한 자영업자는 최대한 구제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는 채무조정과 금융 지원으로 전·폐업을 유도하고 재취업을 적극 알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