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바이든 - 날리면’ 논란 여전한데…방심위, MBC에 과징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대통령 비속어’ 관련 보도를 한 문화방송(MBC)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는 향후 방심위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방심위는 2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올해 제5차 방송소위를 열고 ‘바이든-날리면’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 9곳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방심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방심위원 등 3인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석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지난달 밝힌 뒤 심의 참여를 중단했다.
방심위는 방송사 4곳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심위는 MBC에 대해 법정 제재 중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YTN은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OBS와 JTBC에는 ‘주의’를 의결했다.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한국방송(KBS), SBS, TV조선, 채널A, MBN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권고,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MBC를 비롯한 방송사 9곳은 2022년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이동하며 말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다수 언론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BC 제재 확정 땐 모든 법적 수단 동원
이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음성 분석 결과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발언 정황과 외교부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MBC는 재판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와 MBC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받은 말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는가. 비속어를 언론이 보도해서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했고, 이 위원은 당사자 의견과 바로 옆에서 들은 사람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했어야 한다.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의 모든 발언은 공적 발언이고, 48초간 한·미 정상 간 대화 이후에 이동하며 나온 발언이라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것이고, 대통령실이 10시간 이상 해명하지 못해 국격이 추락할 때까지 방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당시) 윤 대통령이 한 비속어를 100여개 언론사가 일제히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모든 언론사의 거듭된 사실확인 요청을 회피하며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보도 자제를 요구하다 느닷없이 ‘날리면’을 꺼내 들었다며 제재가 확정될 경우 MBC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S 설계 AI 칩 ‘마이아’ 제조 전망올해 말 양산 시작…2위 삼성 추격2027년 1.4나노 공정 도입 목표도
인텔이 첨단 반도체 공정인 1.8나노(㎚·10억분의 1m)급 공정의 첫 대형 고객사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영입하며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인텔이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1위인 대만 TSMC는 물론이고 2위 삼성전자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텔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파운드리 전략 발표 IFS(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를 열고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18A)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정에서는 MS의 칩을 생산한다.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사진)를 비롯해 사티아 나델라 MS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잠재 고객사는 물론이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2021년 파운드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1.8나노 공정 완성을 당초 2025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겼다. 아울러 1.4나노 초미세 공정은 2027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의 목표 시점과 같은 해다.
지금까지 5나노 이하 파운드리 양산은 TSMC와 삼성전자만 가능했다. 이 두 회사도 2나노급 공정은 내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텔의 파운드리 생산 규모는 지난해 말 100억달러에서 현재 150억달러로 50억달러 늘었는데 상당 부분이 MS 물량으로 전해졌다. 인텔이 1.8나노 공정에서 생산할 칩은 MS의 자체 설계 인공지능(AI) 칩 ‘마이아’로 추정된다.
인텔은 2030년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에 오르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파운드리 1위는 TSMC, 2위는 삼성전자다.
겔싱어 CEO는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80%가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지를 북미와 유럽으로 돌려야 한다며 가장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생산망을 지닌 파운드리는 인텔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19일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참고해 약 2~3주는 큰 차질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진료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 5개 대형병원(빅5·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을 이번 사태의 ‘디데이(D-day)’로 보고 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이다. 이 중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이며, 각 병원 전체 의사의 30~40%를 차지한다. 이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상당수는 19일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서울 밖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병원 측은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공의 업무가 모두 중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중 144명이 지난 18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상황을 종합하면 20일 전공의 수천명이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3000명이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업무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파급력이 큰 이유다.
정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각 병원에 파견된 현장점검팀을 통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다. 불응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개시 전부터 일관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치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의협 차원에서 별도로 예고한 집단행동 규모가 예상을 벗어날 때는 혼선이 커질 수 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로 제때 이송되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의료 피해가 커지자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정부는 2020년과 같은 구제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2020년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때보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여론은 의료계에 부담거리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첫 방송 공개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