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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09: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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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온라인게임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붙은 전화번호를 수집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21일 경찰청은 유튜브를 통해 사건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새벽 3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돌아다닌다.이들은 구역을 나눠 각자 차량 옆을 지나다녔다.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 휴대전화 플래시까지 켜 차량 내부를 살피기도 했다.이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오자 남성들은 도망쳤다. 이들 중 1명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옆에 쭈그려 앉아 숨었고, 1명은 건물 밖으로 재빠르게 도망갔다.‘차량털이’를 의심한 경비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주차장에 도착한 경찰을 본 남성은 경찰차 뒤로 도주했고, 경찰관들이 남성을 쫓기 시작했다.추격전을 벌이던 남성은 이내 도주를 포기하고 경찰관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후 공원에 숨어있던 공범도 붙잡혔다.조사 결과 이들은 분양사무소 홍보를 위해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었...
대법원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법으로 복제·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건설 공사를 할 때 원가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한 뒤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2003년 법이 개정된 이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던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허락이 없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복제돼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이가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충하는 데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한다.1·2심과 대법원은 모두 A씨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2심은 “피해자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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