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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2 09: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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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안전 미인증 해외직구 차단’ 대책에 대해 시민 비판이 거세지자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 과정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유아용품에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원천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유모차·전기매트 등 국민 건강에 영향이 큰 80개 제품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관세법을 근거로 6월 중 반입 차단을 시행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제 직구 이용 못 하는 거냐” 등 우려가 쏟아졌다.이에 정부도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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