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운영위원장 배분 ‘줄다리기’…22대 국회 ‘제때’ 시작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6월7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 등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해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원구성 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을 6월7일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21일 2+2(여야 원내대표 인스타 좋아요 구매 및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회법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7일 후에 집회한다. 내달 5일에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선 후 첫 집회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므로 시한은 내달 7일이다.
박 원내수석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지난 16일 만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실을 전하며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구성 협상이 더딘 배경에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배분 문제가 있다. 민주당은 171석을 보유한 원내 제1당으로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개 중 11개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양보가 안 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인스타 좋아요 구매 운영위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관례상 원내 2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며 21대 국회의 마지막까지 해소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이날 회동의) 초점은 21대 국회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