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첫 출근날 “당분간 검찰 인사 없다”…총선 앞 논란 피하기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이 출근 첫날인 21일 검찰 간부 인사를 곧바로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사건 지휘부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루기로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첫 출근 소감에 대해선 현충원에 왔으니 법무행정 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했다.
전날 취임한 박 장관은 취임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이 같은 방침을 일선 고검장·지검장 등에 공지했다. 대검이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일선에 전달한 건 이례적이다. ‘정권 실세’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차출’되고 박 장관 체제로 전환하면서 검찰 주요 보직 인사 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앞서 검찰 안팎에선 현재 공석인 수원고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핵심 보직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추미애·박범계·한동훈 등 전임 장관들도 취임 직후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으며 인사를 준비하던 차였다. 박 장관은 총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건들을 담당하는 지휘부가 바뀔 경우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개월가량 검찰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조직의 변화보단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은 총선이 끝난 뒤 공석을 비롯해 주요 보직에 대한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인사에서 유임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의 교체가 유력하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비리·50억 클럽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휘하고 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박 장관은 수사·재판 지연 대책 마련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수사·재판 지연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한 전 장관의 정책을 대체로 이어가겠지만 일부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한 전 장관이 검찰 수사 강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박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는 비교적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