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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1 23:0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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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법원이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장 수석은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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