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농할쿠폰’으로 사과값이 잡힐까

비 그치자 눈이 내린다. 추워도 볕 좋은 겨울 날씨를 만나기가 어렵다. 농가는 일조량이 너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른다. 딸기가 한창 쏟아져 나올 때인데 모종 농사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습해로 딸기에 곰팡이가 슬고 아주심기가 끝난 브로콜리는 햇빛을 못 봐 누렇게 떠버렸다. 농사는 햇빛, 바람, 흙, 물, 사람 손길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건만 거저 주어지던 햇빛이 속을 썩인다. 이런 기후재난 시대에 고물가까지 겹쳐 사과 한 알 먹기가 어렵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를 보면 물가 중에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낮은 편이다. 다만 외식비와 해외 원재료 수급에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통계보다는 체감이 즉각적이어서 농산물이 물가가중치가 낮다는 말은 거짓말 같다. 다만 농축산물은 자주 사고, 가격 정보가 많아 체감도가 높으며 사과는 대표적인 민감품목이다. 10년에 한 번 들이는 세탁기로는 물가 가늠이 어려워도 사과값에는 촉이 발동한다.
민심은 물가에서 나온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구호가 나올까 싶어 모든 정부는 물가 관리에 사활을 건다. 라면값을 올리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농산물 수입 관세를 경감하는 저율관세율할당(TRQ)을 통해 해외에서 들여와 시중에 풀기도 한다. 마늘, 건고추, 계란, 닭고기 등이 그렇게 급히 들어왔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과수입 카드도 만지작대고 있다. 여기에 큰 비중은 아니어도 농축산물 할인지원, 일명 ‘농할쿠폰’ 제도도 병행 중이다.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전통시장과 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을 배치해 1주일에 1인 1만원 한도 20% 할인을 해준다(전통시장 2만원 한도, 30% 할인). 본래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학교 급식도 멈추고 식당도 일찍 닫으니 농민들은 판로를 잃고 소비자들은 움츠러들어서다. 팬데믹이 한풀 꺾인 뒤엔 이번엔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상승으로 고물가가 문제였다. 이에 현 정부도 ‘농할’을 이어갔으나 ‘물가안정’의 기조만 맞추려 들자 농업 현장은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다. 기존엔 매장에서 할인품목을 정했으나 지금은 주 단위로 지정해 내려보낸다. 이번주 할인품목은 사과, 배, 대파, 시금치, 토마토, 감귤이다. 해당 품목을 사면 득이지만 해당 품목 생산자가 아닌 농민들에겐 혜택이 안 간다. 소비자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농할매장’의 절반을 대형마트가 차지하면서 대형마트가 없는 고장의 소비자들은 밀려난다. 농할매장으로 선정된 중소형마트나 로컬푸드매장이 동네에 없다면 접근이 어렵다. 제로페이를 써야 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할인 폭은 더 커도 전통시장을 애용하는 고령자들의 모바일기기 활용이나 정보취합이 어려워 나이에 따른 차등이 생긴다. 주머니 사정이 빠듯한 시기에 할인쿠폰을 준다면 ‘생큐’하고 받아들이면 그뿐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정도로 물가가 잡히는지는 냉정히 봐야 한다. 반짝세일도 아니고 365일 세일이면 그 마트 값은 원래 그러려니 한다. 하여 농축산물 할인지원이 가격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 모두에게 득이 안 된다는 지적을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하고 있다.
올해 금(金)사과가 된 이유는 기후 위기 문제만 얽혀서가 아니다. 몇년간 인건비와 농자재비가 너무 올라 생산비 압박이 누적된 결과다. 지금의 체증이 소화제 복용이 아니라 수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건만 당장 형편이 어렵다고 약국만 드나드는 형국이다. 한정된 예산에서 아껴 써야 한다지만,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지금은 무너져가는 농업생산기반을 방어해야 할 때다. 늙은 농민이 사과나무를 기어이 심는 마음이 무엇이겠는가. 지금이 아니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훗날 후손들에게 사과를 딸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는 마음일 것이다. 지금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한다.
의료개혁이 의사파업 대책이다
이자스민과 이민사회
나에게 노동이란
부산시장 관사였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열린행사장이 최근 구조변경 공사가 진행되면서 ‘역사성 훼손’과 ‘혈세 낭비’ 논란에 빠졌다. 부산시가 지난해 상징성과 역사성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으나 대대적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억지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열린행사장은 5공화국 시절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며 ‘지방청와대’로 불렸다. 이후 2020년까지 부산시장 12명이 관사로 사용했다. 전국 지자체 관사 중 가장 컸다. 중간중간 부산민속관, 열린행사장 등 시장 방침에 따라 관사 외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행사장은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공사가 한창이다. 겉은 옛 모습 그대로지만 내부는 과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건축가들은 공사와 관련해 김중업 건축가가 구현한 웅장함과 조화, 품격 등 1980년대 특유의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라며 외관과 뼈대만 존치하는 것으로는 역사성을 살리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원형 유지의 가치가 있으나 40년간 크고 작은 내외부 공사로 훼손된 부분이 많았다는 게 부산시의 반론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라 기존 구조물은 살리되 새로운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창의적으로 복원하겠다며 (5공화국 시절의) 권위적 관공서 건물에서 탈피해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록물 등 자료를 전산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사비가 87억원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축가들은 제주, 경기, 충남 등이 관사 개방에 투입한 예산이 각각 8억원, 18억원, 3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후화한 시설을 변경하고 구조를 보강하면서 신축 수준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면서도 원자재비, 관급자재비 인상 등 대외적 요건이 바뀌어 문화·집회 시설 공사비가 1㎡당 2105년 302만원에서 2022년 457만원으로 뛰고, 노임단가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구조변경 공사를 마치면 투자유치 설명회장, 스마트회의실, 국제행사 교류장, 특별강연장,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세가 6개 분기 연속 주춤했다. 40대 일자리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대비 34만6000개 늘어난 2054만2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75만2000개) 이후 6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1년 반 만에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일자리를 말한다. 사람 기준으로 집계되는 취업자 수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 사람이 두 개 일자리에 동시에 종사하면 취업자 수는 한명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 수는 두개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년 대비 26만9000개 늘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9만9000개), 30대(6만2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같은 기간 8만개 줄면서 4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주력 노동층인 40대 일자리도 1년 새 4000개 감소했다. 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2019년 2분기(-2만6000개) 이후 처음이다. 인구 감소세와 경기 불황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 경기 영향으로 40대 건설업(-1만9000개) 일자리와 부동산업(-6000개) 일자리 감소 폭이 비교적 컸다.
전 연령대 기준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가 10만5000개 늘어나 여러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5만개), 숙박·음식점업(4만5000개), 전문·과학기술업(3만7000개), 운수· 창고업(3만200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는 12만3000개, 여성 일자리는 22만2000개씩 늘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1년 전과 같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지속일자리는 1448만8000개로 집계되며 전체 70.5%를 차지했다. 퇴직·이직으로 노동자가 바뀐 대체 일자리는 349만4000개(17.0%)였다.
기업체가 새로 생기거나 사업을 확장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는 256만개(12.5%), 기업체가 없어지거나 사업을 축소해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1만4000개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