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요”···기후소송에 나선 초등생의 질문

어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음식을 남기거나 물건을 살 때,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갈 때 불편한 마음을 느꼈었나요?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21일 열린 ‘기후소송’ 최종 공개변론에서 어린이 청구인 62명을 대표해 발언대에 오른 한제아(12)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는 2년 전 열 살 때 아기기후소송단 청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열 살 때 멸종위기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후변화로 봄과 가을이 줄어드는 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알았다며 알면 알수록 제 미래가 위험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이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은 지난달 열린 1차에 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공개변론이었다. 기후소송을 청구한 아기·청소년·시민기후소송단 대표 3인이 최후 진술에 나섰다.
청구인 측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치가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의 감축 목표는 세우지 않았다.
7년 후 현행 감축 목표가 끝나면 성인이 되는 한제아는 그때까지 지구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까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 변호사는 2030년 이후를 살아갈 세대에게 기본권 침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배출 책임도, 의사결정권도 없는 세대에 부담과 피해가 편중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1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덕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예산이 없어지게 돼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야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1차 변론 때 강조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반복했다. 2030년 이후 단계적으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 온실가스를 즉각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에 대해 문형배 재판관은 5년마다 (계획)하게 되면 앞쪽에서 탄소 예산을 다 써버리면 뒤에서 더 쓸 예산 없다면 큰 일이 아닌가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부 측 참고인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유엔 기후대사는 앞으로 2035년부터 2050까지 네 번의 목표 제출 기회가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접근할 때 장기적이고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구인 측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줄일 수 있을 만큼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구인 측 변호사는 2030년 이후엔 말 그대로 (감축이) 급정거한다며 혹자는 현재 국가 온실가스 목표로도 기본권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1.5와 (현재 감축 목표상 지구 온도 상승폭인) 2.9도의 현격한 차이를 안이하게 보는 태도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감축 계획에만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는 궁극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삼은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최근 수년간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다. 충청남도가 서식장 조성 등을 통해 앞으로 3년 내에 도내 해삼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288억원을 투입해 보령·태안 해역에 친환경 해삼 산란·서식장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삼은 단백질·칼슘·칼륨 등 풍부한 영양성분으로 영양학·의학적 가치가 높고, 독특한 식감과 맛을 지녀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충남에서 생산되는 해삼은 국내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보령·태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기해삼은 중국에서의 선호도가 높아 대부분 수출되고 있다.
보령·태안 해역은 연중 4~25도의 냉수대가 유지되는 지역이다. 해삼은 19도 안팎의 수온에서 식욕이 왕성하고, 10도 정도에서 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19년 6만7242톤(t)에 달하던 충남 지역 해삼 생산량은 2021년 6만5756t, 2022년 5만8428t, 지난해 5만2415t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해삼은 냉수대에서 서식하는데,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해삼 생산량이 줄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에 대응해 성체 해삼과 어린 해삼을 입식하고 해삼 생태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한 뒤 해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해삼 생산량을 향후 3년 내 연평균 100% 정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장진원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지속가능한 해삼 양식산업을 육성해 어업인 소득을 늘리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겠다며 충남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산로보틱스가 해외 판매채널 확대와 현지 수요 대응을 위해 독일 뒤셀도르프에 두산로보틱스 유럽 지사를 설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두산로보틱스 유럽지사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시스템 통합 업체와 딜러사 등 현지 파트너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건을 팔레트에 정렬하거나 적재하는 팔레타이징, 가공물을 투입하고 완성품을 꺼내는 머신텐딩, 용접 등 유럽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솔루션 판매에 집중할 예정이다.
두산로보틱스는 네덜란드 헤이르휘호바르트 지역에 협동로봇 설치 및 회수, 부품 교체 등 애프터서비스(AS)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도 구축했다.
앞서 두산로보틱스는 2022년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에 두산로보틱스 아메리카 미국 법인을 설립해 북미 지역에서의 파트너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최대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북미지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고가반하중 협동로봇 도입에 대한 요구가 많은 북미, 유럽 시장에서 H시리즈에 이어, 하반기에 출시될 P시리즈를 중심으로 마케팅 및 영업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북미, 유럽 등에서 판매 채널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현지 고객의 요구에 맞춘 솔루션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