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 집단사직·출근거부 본격화···정부 ‘진료유지명령’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직서 제출이 서울 ‘빅5 (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병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등에서는 출근 거부도 본격화해 의료공백 발생 우려도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려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19일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응급실 소속이자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직서는 당장 효력이 없는 상태다. 전공의들은 ‘출근 거부’로 집단행동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빅5’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일제히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세브란스병원뿐만 아니라 대전성모병원 전공의 44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날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 출근 거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법에 근거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각 병원에 파견된 현장점검팀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며 사태를 주동하는 의료인은 구속수사까지 고려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내고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더 확산되거나 장기화하면 의료현장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미 수술 건수를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둔 상태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오는 20일부터 의료인력 부족으로 수술·입원 등 진료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 대해 환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일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일찌감치 현장을 떠나면서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출근거부에 대비해 이날부터 군병원 응급실 개방, 공공병원 연장진료, 경증환자 회송·전원 체계 구축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국번없이 전화 129)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