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원전 확대’ 못박은 정부…“지원 특별법 제정”

정부가 중장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 확대 정책은 지속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지 못한 채 무리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한 데 따른 후폭풍이 감지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목표를 담은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전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안 장관은 원전 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 중이지만 향후 또다시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 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 구성 후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원전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신규 원전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너지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신규 원전 건설 규모,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스타 팔로워
그러나 위원회는 신규 원전 규모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업계는 적어도 4기 이상의 원전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는 부지 문제로 3기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전기본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4기 이상’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신규 원전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과 한국전력원자력대학원대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수원 소유 부지여서 기존 시설 이전이나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도 신규 원전 유치에 긍정적인 반응이어서 다른 부지에 비해 건설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원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초 신규 원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영덕은 원전 예정 구역 지정을 정부가 공식 철회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정부는 실무안 마련, 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11차 전기본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실무안은 지난해 12월에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면서 공개 시점은 연기됐다.
일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원전 추진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마지노선이 이달 29일이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고리원전 순으로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은 포화될 예정이다. 원전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짓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반발로 이 또한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