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배아도 사람’ 판결에 대형병원 난임 시술 중단···美 임신중지권도 타격?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냉동배아도 태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확산하는 인스타 팔로워 가운데 앨라배마의 최대 병원이 난임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갈등을 겪어 온 임신중지권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할 것이란 인스타 팔로워 전망이 나온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앨라배마대학 병원은 성명을 통해 시험관 시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인해 환자나 의사가 형사 고발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게 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중단 이유를 밝히면서 이를 통해 아기를 가지려고 시도하는 부모들의 노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결정은 앨래배마주 대법원이 냉동 배아도 태아로 간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지 5일만에 나왔다. 앞서 앨라배마주 재판부는 냉동 배아도 아기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태아는 발달 단계, 신체적 위치 또는 기타 부수적인 특성에 따라 예외 없이 ‘어린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의료계와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을 우려한 의료기관 등이 시술을 꺼리게 돼 환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시험관 시술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통상 다수의 난자를 채취해 냉동보관하며 여러 번 수정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임신에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 배아를 폐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인스타 팔로워 이 경우 부모와 의료기관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술을 받더라도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아를 냉동 보관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다시 시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번 새로 난자를 채취해 인공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생식의학회장 파울라 아마토 박사는 환자들이 겪는 재정적·신체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 유색인종, LGBT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앨라배마주 판결이 임신중지권을 둘러싼 갈등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립여성법센터의 낙태 정책 책임자인 케이티 오코너는앨라배마주의 결정은 임신중지권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하도록 고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태아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들의 ‘인격권 운동’이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면서 재생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오랜 싸움에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임신중지권은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공화당 경선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인터뷰에서 앨라배마주 판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나에게 배아는 아기다. 배아에 관한 논의는 나에겐 곧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지지 입장을 시사했다. 반대로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었을 때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바로 그런 종류의 혼란이라면서 이제 가족들이 내려야 할 가장 사적인 결정들이 정치인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