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루 피플] “기밀 유출” “권력 남용 폭로”…최대 175년형 걸린 ‘마지막 항소’

이라크 민간인 사살 영상 등사이트에 미 정부 기밀 공개항소 기각 땐 미국에 곧 송환유럽 곳곳서 인도 반대 시위
미국 정부의 기밀과 부정행위 등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폭로해온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가 조만간 영국 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반대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B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런던 고등법원에서 어산지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항소 재판이 열렸다. 2019년부터 영국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어산지는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며 오랜 법적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재판이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어산지의 마지막 법적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항소가 기각되면 어산지는 몇 주 내에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어산지가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7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어산지 측은 재판에서 지면 유럽인권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그가 기밀 정보를 획득·공개하는 일반적인 언론 관행을 이유로 기소됐다며 어산지가 국가의 범죄를 폭로한 정치적 행동으로 박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일 이틀간 진행되는 심리 첫날 어산지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재판에 출석하진 않았다.
호주 출신인 어산지는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를 만들어 전쟁, 부정부패와 관련된 정부 및 기업의 수많은 기밀과 공식 보고서 등 1000만건 이상 문서를 공개했다. 특히 2010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 군사 기밀과 국무부 외교문서, 이라크에서 민간인 18명이 사살당하는 장면이 담긴 미군 헬기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6년 위키리크스는 2008년 미 국가안보국(NSA)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를 도청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밀 유출 사건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언론 자유 위협 등에 대한 우려로 그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간첩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어산지를 기소했다. 또 그를 영국에서 데려오기 위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시작했다.
미 정부는 어산지의 기밀 유출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반면 어산지 측은 미국의 권력 남용을 폭로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이번 재판과 함께 영국을 비롯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곳곳에서는 어산지 인도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그의 아내 스텔라 어산지는 그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심리로 그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앙토니 벨랑제 사무총장도 어산지 송환을 반대하는 시위에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경없는기자회는 모든 시선이 영국 고등법원의 운명적인 심리에 쏠리고 있다면서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