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퇴없다” 의협 “탄압말라”··· 전공의 3분의 2 사직에도 강경대치 지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 3분의 2가량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났지만 정부와 의사단체 간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취소에 이어 전공의 개인에 대한 기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독재국가식 탄압’이라며 맞섰다. 정부가 ‘대화의 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813명으로,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중 63.1%에 달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에 추가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 대해 앞서 의사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힌 데 더해 복귀를 거부할 경우 정식 기소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는 구속수사하고, 이에 참여하는 개별 전공의는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따를 경우 전공의들은 원칙적으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재라도 복귀하는 전공의는 즉각적인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하기를 제안한다며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되면서 환자 피해는 이어졌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20일 오후 6시 기준 58건으로, 수술 취소가 44건, 진료예약 인스타 팔로우 구매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었다. 앞서 19일까지 접수된 34건까지 더하면 누적 92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련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서울의 ‘빅5’ 병원에선 수술 건수가 전날보다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의협은 정부의 잇따른 움직임에 강하게 맞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첫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대해 전공의 기본권 탄압은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0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