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유산청’으로 5월 새 출범…‘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

문화재청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천연기념물·지질유산 같은 자연유산의 종합적·전문적 보존·연구·활용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된다. 또 현대미술품의 해외 반출 규제가 완화되고, 생성된지 50년 미만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9월 시행된다.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환수를 위한 해외 거점이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다.
문화재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의 출범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문화재 정책 체계 전반을 개선·제정한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 명칭의 ‘국가유산’으로 변경 등 ‘문화재’ 정책 체제의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 국가유산의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의 분류, 원형 유지보다 가치의 전승, 규제보다 활용·진흥 등이 핵심 내용이다.
문화재청은 이날 변화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유산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수급·품질 관리를 위해 오는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가 개관한다. 또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해 올해 중 아교와 안료·기와·한지 등의 전통재료를 인증한다.
천연기념물·명승·지질유산·전통조경 등 자연유산의 전문적 보존·연구·활용 등 정책기능 강화와 물적·인적기반 확보 등을 위한 ‘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한다. 무형유산 분야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장려금 신설, 전승공동체 육성 등 전승 저변의 확대 등에 나선다.
현대미술품의 해외 반출·수출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규제 대상의 축소, 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포함되는 현대미술유산의 반출·수출이 제한돼 국제적 구매 수요의 대응 부족,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50년 이상 인스타 팔로우 구매 된 미술유산의 반출·수출 금지 원칙을 1946년 이후 제작됐을 경우 제한 없이 반출·수출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 국가유산의 선제적 보호 등을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도입한다. 생성된 지 50년 미만이더라도 가치있는 현대적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한다. 문화재청은 1988서울올림픽 당시의 ‘굴렁쇠’,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내 최초 스마트폰,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올림픽 금메달 획득 당시 스케이트 등이 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 조사·목록화 사업을 올해 중 완료해 이를 기반으로 비지정유산 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해외로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활용·환수,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등도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유럽 지역에 유출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환수를 위한 현지 거점을 일본·미국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 세번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통문화·대표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국제 공동연구 투자사업 등으로 한국 유산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말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할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와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등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을 비롯해 내년까지 전국의 취약지역 소재 국가유산 실태 조사도 추진된다. 또 올해 10주년을 맞는 ‘궁중문화축전’ 내용의 다앙화, 궁궐 야간 개방행사에 창경궁 포함, 문화소외 지역에서의 국가유산 체험기회 확대 등이 이뤄진다. 국가유산 보호에 따르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표본·시굴조사 비용 지원확대,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 등도 추진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정책 확장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