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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ѵ���ȸ�߽��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받기를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 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
국회에서 1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일~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전했다.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발송한 ‘기록물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의 접수 및 전체 부서 공유 여부, 기관별로 행정·인사 등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등록 기록물을 확인했다. 또한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 확인을 완료했다.국가기록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상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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