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네오골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2018년 사상자 46명이 나온 경기 고양시 온수관 파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20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2018년 12월4일 경기 고양시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용 온수 배관이 파열돼 110도에 달하는 난방수 1만t이 지상 도로 위로 터져 나와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쳤다. 이 파열로 인근 지역 2800여가구 난방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27년 된 낡은 850㎜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사고였다.A씨 등은 열수송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안전진단·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파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전점검을 통해 이상을 확인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종전 압박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숙원’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지시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자국 외교관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초청받아 가입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도록 필요한 모든 수준에서 싸워야만 (나토 가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연일 우크라이나를 향해 전쟁을 끝낼 것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토 가입을 거듭 서방에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협상으로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재침략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나토 가입 혹은 이와 동등한 형식의 안보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유럽연합(EU)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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