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윤석열 파면 이후…상처 입은 민주주의 회복하려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했어요. 대한민국은 헌정질서 붕괴와 민주주의 퇴행이라는 대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넉 달 간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은 이제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요.다만, 대통령 파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두쪽으로 갈린 사회를 통합하는 등 남은 과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윤석열 파면 이후 과제들을 짚어봅니다.우선, 윤석열의 내란죄 등 여러 범죄를 엄중하게 단죄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자라도 단죄받는다는 선례를 역사에 남겨야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영환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는 “파면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윤석열은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외환죄)도 수사를 통해 ...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7일부터 봄 감자 품목의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이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이다.농가 수입이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 이하로 떨어지면 기준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준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수입안정보험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했다.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15개다. 이 중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는 전국에서 가입할 수 있고, 벼와 봄 감자 등 6개 품목 보험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보험 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지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건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지적한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 재판관’ 후보자다.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스스로 임명직에 불과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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