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익위,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처리기간 연장···지지부진 조사 속도 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신고자 대리인단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60일인 신고 처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접수 후 두 달이 다 되도록 지지부진하던 권익위 조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익위 행동강령과는 전날 신고자 변호인단 측에 오는 29일까지 류 위원장과 민원 신청인의 사적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권익위의 해당 사안 관련 자료 제출 요구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권익위에는 지난해 12월23일 류 위원장이 가족·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됐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을 확인해 조사기관 등에 이첩 또는 송부하거나 종결처리 해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날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째인 날이었다.
권익위는 사건 접수 초기 조사에 미온적이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대리인단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당초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조사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사를 종결처리 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처음 신고가 접수된 권익위 행동강령과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신고자 대리인단 측은 지난 1일 권익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업무 분장 또는 관할 문제를 이유로 신고를 종결 처리한다면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이라며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신고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3개 부서에서 나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취해질지도 관심사다. 권익위 신고자보호과는 신고 이후 공익제보자가 받은 불이익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오는 29일까지 회신해달라는 공문을 지난 16일 발송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27일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권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보자 대리인단 측 박은선 변호사는 거의 두 달 동안 조사를 제대로 착수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부서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행이라면서 권익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공공병원을 구원투수로 활용할 방침을 정했다. 평일 및 주말·휴일 진료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 보상책도 제시했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간에 비해 절대적으로 취약한 공공병원의 역할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 위기 때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체계 확충도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35곳), 적십자병원(6곳) 등 전국 97개 공공의료기관장들과 영상을 통해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20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및 근무지 이탈 행렬이 이어지자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재정적 지원 등을 강구한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내 대형병원에서 경증환자 전원 문의가 오긴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낄 만한 큰 파도는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전문의들 당직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진 피로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료원과 대구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된 민간병원 소속 전공의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출근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이긴 하지만 정부의 비상진료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다수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후유증을 아직 겪고 있다. 당시 코로나 진료를 보지 않던 의사들이 병원을 떠났고 최근 의사 몸값이 높아지면서 지방의료원들은 ‘의사 구인난’을 겪는다. 조 원장은 (코로나 이후) 의사를 못 구해 인공신장실(투석실) 운영을 못하다가 최근에 1명을 겨우 구했는데, 사실 투석실 운영을 위해서 최소 의사 2~3명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역 2차 병원인 지방의료원에는 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가 전원되겠지만 이미 기능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점은 불안한 점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 정책연구원장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료는 이미 구멍이 많이 나 있었고 환자 전원이 늘면 수용 가능한 곳도 있고 부담이 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의료체계가 민간·공공 간 비균형이 심각해 최근의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법을 찾기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으로는 9.6%,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5.2%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선 공공병원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공공의료 강화책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백재중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신천연합병원 내과 의사)는 코로나 팬데믹 때 공공병원들이 무지 고생했고 그 후에 경영상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안 했다며 그러면서 의료대란이 우려되니 또 공공병원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위기는) 2000명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탕 자체를 바꾸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료계가 더 기형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 이사는 소아과 등은 수익이 안 나도 굴러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만드는 식의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간 의료기관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진료과목을 운영을 하지 않거나 인건비 때문에 인원 조정을 하는 사례가 생긴다. 의료진 이탈이 일어나고 남은 의료진 소진은 더 심해진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를 양성해도 지금 지역·필수의료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수가 인상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구조에선 대도시 수익성 좋은 의료기관들만 더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 교수는 필수의료 일터 환경을 개선하고, 1차 의료기관이 2·3차 병원과 경쟁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 같은 것들을 패키지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며 단순히 숫자만 나눠서 기존 대학에 인원 배분만 해서는 당장은 지금과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신설은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주호 전 원장은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도 안 되며 정부가 강경한 대응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양측이 그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소통을 해왔음에도 이 사태에 이르렀다. 대화를 시작하되 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시민들, 또 보건의료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단수·전략 공천 13개 지역구와 9개 경선(전략 경선 1곳) 지역구를 발표했다. 이날까치 4차에 걸친 발표로 총 64곳(단수·전략)의 후보가 확정됐고, 46곳의 경선 지역이 결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로 ‘낙동강 벨트’로 불리는 부산·경남 일부 지역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공략을 노리는 낙동강 벨트에 선수를 우선 확정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 공관위는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험지로 평가되는 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다. 임 전 실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4차, 전략공관위는 2차 심사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공관위는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해 10명을 단수 공천했다. 2인 경선 지역 6곳, 3인 경선 지역 2곳 등 경선 지역 8곳도 발표했다.
현역 의원 단수 공천은 6명이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 부산 남을 박재호 의원,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 경기 의왕·과천 이소영 의원, 경기 파주을 박정 의원이다.
비현역 중에선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부산 남구갑),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경북 고령·성주·칠곡), 강석주 전 통영시장(경남 통영·고성),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2인 경선 지역은 6곳이다. 서울 용산에선 강태웅 전 서울시 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금천에선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맞붙는다. 부산 중·영도에선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민주당 중·영도 지역위원장, 광주 광산갑에선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가 경선한다. 경기 용인병에선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남양주갑에선 최민희 전 의원과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한다.
3인 경선 지역은 부산 해운대을과 부산 사상구다. 부산 해운대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경선한다. 부산 사상구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
단수 공천을 받은 현역 중 이해식·김병욱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첫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의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두 의원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쉽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단수 공천을 받은 이소영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의원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실정의 대명사 격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을 만천하에 알렸다고 말했다.
원외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상호 부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등이 경선에 나선 것도 특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공천 발표까지는 논란이 적은 지역들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천 발표로 낙동강 벨트 후보군을 완성했다. 이날 부산 북·강서갑·부산 남·을 후보를 확정했고, 앞서 최인호(부산 사하갑), 민홍철(경남 김해갑), 김정호 (경남 김해을),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을 단수 공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며 낙동강 벨트 공략에 나서자 맞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공관위원장은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완성됐다는 것을 발표드리겠다며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 책임질 민주당 후보 선출방식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전략공관위는 염태영 전 경기 수원시장을 경기 수원무에 전략공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출마한 지역이다. 6호 영입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 유성을에 전략공천했다. 황 책임연구원이 공천을 받은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같은 지역구 공천을 받았다. 경기 용인을에는 영입인재 20호인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전략공천했다. 경기 용인을은 3선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전략 지역이 됐다.
전략공관위는 경기 광주을을 전략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3자 경선을 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으로 공석이 된 서울 영등포갑은 이날 전략 선거구로 정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 출마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당의 전략자산인 유능한 분들은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당 강세가 강한 지역보다 당세가 중간 정도인 지역에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란 취지에서 제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전략공관위원회를 거친 사안이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사전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인식했다며 이에 중성동갑 지역의 상황과 기존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 측은 ‘잘 의논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전했다.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성동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