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되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법인 뒤에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려는 꼼수에 공정위는 또 눈을 감아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서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의장 ‘자연인’이 아닌 사업지주회사인 쿠팡(주)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부터 촉발됐다. 자산이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다. 해마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인 법인 지정이 가능한 예외 규정’ 4가지를 만들었다. 쿠팡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이 최상단회사(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다.
하지만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쿠팡 한국 법인에서 근무 중인 논란이 제기됐다. 이 부부는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과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각각 재직 중이며 연봉은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쿠팡Inc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 친족이면 임원이 아니어도 총수를 대신해 의사 결정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 기업 상황을 총수에게 보고하며 총수의 눈과 귀 역할도 할 수 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기준 45위에서 올해 27위가 됐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져가면서도 노동자의 피와 땀을 도외시한 비윤리적·반노동적인 기업문화로 지탄받고 있다. 2020년 이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업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무더위 속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이 벌어졌고, 기피 인물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운영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장의 쿠팡 지배력은 공정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기업의 총수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서 각종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건 명백한 특혜다. 국내 기업인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한다. 김 의장이 공적·사적 역할에 걸맞은 의무를 지도록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의 국내외 판매가격이 5년 새 최대 2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화 전략에 따른 가격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 환율효과 등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현대차·기아의 연간 사업보고서와 분기 보고서를 보면, 현대차의 국내 승용차 평균 판매가격은 2019년 3774만원에서 올해 1분기 5319만원으로 5년 새 40.9% 상승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포함한 레저용 차량(RV)의 국내 판매가격도 같은 기간 3543만원에서 5223만원으로 올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승률은 승용차보다 높은 47.4%였다.
해외에서는 현지 프리미엄과 환율효과가 더해져 판매가격 상승률이 더 가팔랐다. 원화로 환산한 현대차의 해외 승용차 평균 판매가격은 2019년 3298만원에서 올해 1분기 6419만원으로 무려 94.6%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RV도 3459만원에서 6877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98.8%의 상승률이다.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모델의 다양화와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모델별 가격 상승이 평균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에선 5년 새 14%가량 오른 환율이 원화로 환산된 판매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기간 현대차보다는 상승률이 낮았지만 역시 RV의 인기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기아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해외 판매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
기아의 국내 승용차와 RV 판매가격 상승률은 5년간 4.3%(2019년 3259만원→올해 1분기 3401만원), 37.3%(3495만원→4801만원)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는 승용차 판매가격이 9.9%(3008만원→3306만원), RV는 47.5%(4030만원→5943만원) 올랐다.
한국 모든 도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은 똑같다. 서울과 경기, 충남, 충북 등 지역은 달라져도 같은 건설사가 지은 단지는 찍어낸 듯 차이가 없다. 용적률·건폐율에 따라 층수와 부지 면적이 달라질 뿐이다. 통일된 외관 탓에 주택 가격은 입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같은 천편일률적인 틀을 깨기 위해 최근 파격적인 공모를 냈다. ‘안산장상 A6블록 공공주택사업 기본설계공모’ 지침서에서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설계를 지양하고 주동 타입별 차별화된 디자인·건축설계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동을 각각 다른 디자인과 설계로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아파트 단지 공모 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은 GH가 처음이다.
지난 16일 만난 김세용 GH 사장은 앞으로 GH가 수행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한 아파트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는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발주하면 대형 건축사무소가 하나의 단위 평면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식’으로 한 블록을 다 설계했다면서 그게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관행이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공모안이 나온 것이다. 안산장상 A6블록은 설계뿐 아니라 신청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을 뒀다. 신진·여성건축사나 창업건축사 2곳 이상과 필수 공동수급체를 형성하도록 했다. 설계 기회가 대형 건축사무사에만 쏠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김 시장은 한국은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대다수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독특한 주거 문화라며 아파트 중심의 주거는 건축 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블록에 1000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주요한 주거 형태가 되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보니 대형 건축사무소에 소속된 1명의 건축사가 모든 디자인을 하게 되는 탓이다. 김 사장은 1000명의 건축사가 실험적인 설계를 할 기회를 버리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 건축과 학생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현장에선 여성 건축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건축 설계를 경험할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 버티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봤다.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 주도해 개선하기 어려운 이 같은 문제를 공공에서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번 공모안을 냈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도시경관과 청년·여성 건축가의 기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GH에서 이 방법을 성공 시켜 법제화까지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