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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1 00:1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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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일선에선 오는 6월 초 검사 복무평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수사 지휘부와 실무진까지 교체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일선 검찰청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지난 17일까지 희망근무지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는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도 공지했다.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인사의 여파로 고검검사급 인사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뉴딜과 신자유주의게리 거스틀 지음 | 홍기빈 옮김아르테 | 680쪽 | 4만원고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정부 노선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정통적 좌파들은 이를 두고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식으로 비난했지만,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번역한 홍기빈은 이 표현이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역사적 블록의 구성과 성격을 적확하게 파악한 용어로 판명되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에서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제도권 내의 진보 세력이 결정적인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이다.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폴 멜런 교수로 재직 중인 게리 거스틀은 <뉴딜과 신자유주의>에서 뉴딜 질서와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를 설명한다. 전자는 1930~1940년대 일어나 1950~1960년대 절정에 달한 뒤 1970년대에 무너졌다. 후자는 1970~1980년대 일어나 1990~2000년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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