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갑 HD현대 회장, 한국외대 명예박사 학위

HD현대는 권오갑 회장(사진)이 지난 17일 모교인 한국외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권 회장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경쟁력 확보를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나눔문화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해 이번 학위 수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1978년 HD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권 회장은 서울사무소장,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HD현대를 글로벌 종합중공업 그룹으로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는다.
17일부터 기존 ‘문화재’란 법률·행정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새로 출범한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 기반의 관련 기본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지난해 ‘국가유산’ 기반의 ‘국가유산기본법’ 등으로 제·개정됐고, 17일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기존 문화재 용어·분류·보존·관리·활용 정책 등이 전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의 대대적 정책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청 출범식을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6일 밝혔다.
국가유산 체계는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 대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국가유산‘을 핵심으로 한다. ’유산‘이란 개념은 유네스코(UNESCO)가 1972년 제정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적으로 한국·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난 60여년 써온 문화재란 용어는 일본식 용어인데다 재화·물질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적 흐름과도 멀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2005년부터 관련 체계 전반의 개편 논의 끝에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이 결정됐고,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됐다.
국가유산 체계에 따라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 등은 크게 바뀐다. 문화재 아래 그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사적·천연기념물·명승)·민속문화재로 분류하던 것을 이제 국가유산 아래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눈다.
‘문화유산’은 국보·보물 같은 유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사적을, ‘자연유산’은 천연기념물·명승을, ‘무형유산’은 전통 공연·예술·기술·생활관습과 민간 신앙 의식 등 무형문화재를 포괄한다. 관련 용어도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등록문화재’는 ‘등록문화유산’, ‘매장문화재’는 ‘매장유산’, ‘비지정문화재’는 ‘비지정유산’ 등으로 변경된다.
국가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등 정책 기조도 보존·규제 중심에서 활용과 산업적 진흥으로 전환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 정책이 기존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증진해 국민들에게 편익을 주고, 이른바 ‘K-헤리티지’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정책들이 개발·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조직·업무가 재편된다. 국가유산청을 지칭하는 영문 명칭이 기존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에서 관리보다 활용 서비스를 강조하는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바뀐다.
또 조직도 문화재 정책국·보존국·활용국 중심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1관4국24과로 개편된다. 핵심 국단위가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에 안전·방재 업무와 세계유산·국외유산 등을 총괄하는 ’유산정책국’의 4국이 되고, 산하 과들도 재편된다. 특히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 종교 관련 유산 업무의 ‘종교유산협력관’이 신설된다.
산하 기관들의 명칭도 국립문화재연구원·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외소재문화재재단·한국문화재재단이 각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바뀐다. 문화재위원회도 ’문화유산위원회‘로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맞아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 운영, 제작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 등의 국외 반출 규제완화, 현대문화유산 발굴·보존의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 등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국가유산 주변 경관·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 규제 범위 합리적 재조정 등 그동안 준비·공개한 정책들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 정책이 국가유산 체계로 개편되면서 긍정적 기대 속에 우려도 일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체계 전환과 개편은 시대나 환경 변화, 국제 흐름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 문화재위원은 사실 북한 마저도 관련 법을 국제 흐름에 맞춰 크게 손질해 이미 2018년에 우리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처럼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분류·체계화했다며 체계 전환은 당연하고 반길 만하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또다른 문화재위원은 정부 정책이 늘 그렇듯 법률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집행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들, 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의 확보라며 문화재청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제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성 높은 정책 집행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제 보존·관리보다 활용·진흥이 강조되는 듯하다며 문화유산은 특성상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활용·진흥이 보존·관리 위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초대 국가유산청장이 된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새롭고 미래적인 가치의 창출,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 지킴으로써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정책의 발굴과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방안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달 만에 내놓은 공개 메시지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자 당내에선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비윤석열(비윤)’ 스탠스를 잡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밤 SNS에 정부 발표대로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19일 전면 차단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후 SNS에 글 2개를 올렸는데, 첫 번째 글에선 그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에 대해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라고 반박했고, 한 달 만에 올린 이번 글에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생각이 당대표 출마 쪽으로 더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에선 정부에 할 말은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느낌은 나지 않는 이슈를 골랐다는 분석도 있다. 같은 날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SNS에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는 정부 해명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유승민 전 의원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한 후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승민 같은 ‘반윤석열’까지는 안 가고, 나경원의 위상을 대체하는 비윤 스탠스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해외직구를 즐기는 젊은층에 가깝게 다가서려는 의도도 읽힌다. 한 전 위원장은 직접 온라인으로 구입한 ‘1992’ 티셔츠를 입고 부산에 가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이번 글에서도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백서를 고리로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 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17일 백서 특위 회의에 다수의 공관위원이 불참한 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해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했고,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총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 의원과 투톱으로 활동한 조정훈 의원이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후 친한계에선 백서에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이 크게 적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였던 박상수 인천 서갑 조직위원장은 17일 SNS에 조 의원의 친윤계 당대표 출마설 보도를 첨부하고 총선 백서 위원장으로 백서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싣고, 백서 작성을 명분으로 전국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직위원장들을 만나 한동훈 책임을 추궁한 뒤 한동훈과 당권 경쟁을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