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547명 소재 불명···경찰 수사의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2010~2014년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 960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2547명의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된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인원은 6248명이다. 이중 6146명이 이미 출생신고를 마쳤으며 85명은 해외 출생신고 사례로 조사됐다. 17명은 부모의 혼인관계 문제 등에 따라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었다. 지자체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이들의 출생신고를 독려·지원키로 했다.
생존이 확인된 6248명의 양육상황을 보면 가정 내 양육 2036명(32.6%), 입양 3714명(59.4%), 시설입소 275명(4.4%), 친인척 양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8명(3.3%), 가정위탁 15명(0.2%) 등으로 조사됐다. ‘입양’ 사례가 많은 것은 2012년 8월 이전에는 입양특례법상 출생신고 전 입양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례는 14건,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28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19건이다.
지자체 조사에서 46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병사 등이며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339명은 의료기관 오류 사례로 집계됐다. 사산·유산임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 동명이인을 잘못 기입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우 등이다.
지자체가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한 254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다. 기타 사례로는 보호자가 사망말소자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요청한 서울 서대문을 출마를 수락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지난 주말 당으로부터 서울 격전지인 서대문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저는 이번 22대 총선 서대문을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저는 윤석열 정부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서울의 4선 중진의원으로서 총선 승리와 서울수복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서대문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험지출마를 요구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서대문을로 공천하는 방안이 사실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저희당으로서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을에서 (박 의원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공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을에 함께 공천을 신청했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공천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 장 사무총장은 (이 전 비서관의 출마 지역구에 대해) 어제도 논의를 했다면서 아직 최종결정은 안 했다고 말했다.
스코어카드를 잘못 표기한 선수가 실격당하는 골프룰은 구시대의 유물일까, 지속돼야 할 전통의 상징인가.
조던 스피스(미국)가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부정확한 스코어카드에 사인해 실격당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거의 모든 샷이 중계 화면에 잡히고, 최첨단 장비를 통해 통계가 작성되는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왜 선수들이 아직도 스코어를 직접 손으로 적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골프의 진실성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스피스는 지난 17일 대회 2라운드 4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실수로 스코어카드에 ‘4’ 대신 파를 의미하는 ‘3’을 적어 이날 성적을 1오버파 73타가 아닌 이븐파 72타로 제출했다. 영국 R&A와 미국골프협회(USGA)가 제정한 골프룰에서 선수는 경기 후 마커(동료선수)와 스코어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마커의 동의나 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절차를 거쳐 마커와 선수가 나란히 사인하고 제출한 스코어카드에서 틀린 스코어가 있을 경우 선수는 실격된다. 다만 자신의 스코어보다 높게 표기할 경우엔 불리한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
스피스의 실격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PGA 투어에서 263개 대회, 13승(메이저 3승)을 기록한 베테랑도 한순간에 실격 운명을 맞을 수 있는 혹독한 규정에 대한 시비가 뜨겁게 일었다. 실제로 1968년 마스터스에서는 마커의 실수로 잘못 표기된 스코어카드에 사인한 로베르토 데 빈센조(아르헨티나)가 1타를 잃는 바람에 연장전을 치르지 못하고 물러난 적이 있다.
스피스의 지인들과 미국, 유럽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골프 비평가 등은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가장 어리석은 룰 터무니없는 낡은 유물 당장 수정돼야 할 멍청한 규정 등의 비판을 쏟어냈다. 프로볼링 선수들이 일일이 자신의 스코어를 적지 않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하지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PGA 투어에서 뛰는 딜런 우(미국)는 부정확한 스코어카드에 서명하는 것은 시험지에 이름을 적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고, 너무 쉽게 그런 실수가 나왔다며 스피스를 동정한 세계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전통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더했다.
논쟁이 뜨겁지만 PGA 투어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R&A와 USGA에서도 룰 수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