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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 대학에서 시작돼 3000명이 넘는 교수·연구자가 참여한 시국선언 행렬에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들도 동참키로 한 것이다. 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28일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문은 교수·연구자 61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서명자 명단을 취합해 최종 발표된다.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면서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온 것은 아닌지 ...
한국이 2026~2030년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액수 등을 규정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29일 정식 발효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라며 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 SMA 협정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한·미는 지난달 4일 제12차 SMA를 타결한 뒤 지난 4일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이다. 한국이 부담하는 2026년 분담금은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2030년에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산정한다. 현재 협정(2021~2025년)은 이례적으로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는데, 이를 기존 방식으로 되돌린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을 막기 위해 당국이 사업 개선을 명령하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통상 금융기관의 재무 상태에 따라 권고·요구·명령으로 나뉘는데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국은 먼저 무궁화신탁에 유상증자, 자회사 정리를 통한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자체 정상화가 어려우면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하는 제3자 인수 계획을 내년 1월24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향후 6개월간 차입형 및 책임준공형(책준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도 금지된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추후 경영평가 계획에 대해) 승인 시 자체 증자 등을 진행하고,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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