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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0 1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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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인쇄 배우자 불륜을 입증하려고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 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전 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이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 이혼했다.2022년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에...
경찰이 와인, 밀크티 등으로 교묘히 위장해 마약 원료나 완제품을 몰래 들여온 용의자 2명을 적발해 구속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필로폰을 제조한 외국인 A씨와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 등을 밀수한 B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와인병 6개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점성 등이 매우 유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A씨는 같은 달 23일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가 위장 거래 현장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그가 묵던 호텔에서 시가 186억원 상당의 필로폰 3.6㎏과 원료물질 300㎖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원료물질을 전달한 C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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