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 송환 판결에 “불법 결정” 항소 뜻

2022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로디치 변호사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과 인스타 좋아요 구매 관련해 두 차례 항소해 모두 무효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법적 다툼이 결론나더라도 권씨의 신병 인도를 위해선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온 권씨는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