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장 정비만으로 깽판 치던 사람들 태도 달라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고 성범죄자가 출소 후 국가 운영 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책도 내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골목길을 둘러본 뒤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등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둘 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발표한 법안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며 살인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형을 마친 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해 이중 처벌이란 지적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온다.
한 위원장은 1년에 60명씩 몬스터들이 나오고 있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사람이 20년 (감옥에) 있다가 40대에 나오는데, 그런 놈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는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연립·다세대·다가구 담벼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범죄가 많다며 1인가구가 신청할 경우 담벼락이나 가스 배관 등에 동작감지 및 음성경고 송출을 하는 침입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심 주소’는 지난해 12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총선 공약 공개모집에서 대상을 받은 공약이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6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행사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총출동한다. SK텔레콤과 KT는 자체 전시관을 열고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LG유플러스는 AI 시장 개척에 나선다.
SKT는 300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조성해 ‘새로운 변화의 시작, 변곡점이 될 AI’를 주제로 기술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전시 핵심 키워드는 텔코 거대언어모델(LLM)로, 통신사업에 특화한 LLM을 다양한 분야(에이전트, 스팸·스미싱 필터링 시스템, 콜센터)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세계 통신사 동맹인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에서 논의 중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반려동물 AI 진단보조 서비스 ‘엑스칼리버’와 콘텐츠 품질향상 플랫폼 ‘AI 미디어 스튜디오’ 등 생활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술도 공개한다.
유영상 사장은 SKT가 보유한 AI 기술을 바탕으로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세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빠르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주제로 NEXT 5G·AI LIFE 등 2개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했다. NEXT 5G 존에서는 항공망에 특화된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도심항공교통(UAM) 체험공간을 개방하며, AI로 안전하게 UAM을 관리하는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AI LIFE 존에서는 초거대 AI가 적용된 여러 사례가 공개된다. AI 반도체와 소버린 AI(데이터 주권을 갖기 위해 국가별 자체 LLM을 구축하는 것), AI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회사는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시관을 따로 열지 않고, 황현식 대표 등 임직원 참관단을 구성해 참여한다. 이들은 6세대(6G) 이동통신과 AI 등의 기술을 살피고, 해외 통신사 등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 대표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플랫폼 사업의 기반과 차별적 고객가치를 위한 성장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MWC 2024를 주최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세계 200여개국에서 24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