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개발한 AI는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을까’…AI가 불지핀 특허 논쟁

인공지능(AI)은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국내 법원의 판단은 AI는 발병자가 될 수도, 특허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단, 아직까지 그렇다는 얘기다. 특허당국은 지금 이 문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테일러는 앞서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DABUS’가 식품용기 등 2건의 새로운 발명을 해냈다며 전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로 특허청은 특허출원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테일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한 ‘사람’으로 명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테일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테일러의 특허 신청은 해외에서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미국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연방대법원에서 테일러의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2심까지 특허 불인정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호주에서는 테일러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배한 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까지는 허용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AI를 발명자로 한 테일러의 특허가 인정된 나라는 없다.
국내 특허법은 현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발명자가 사람이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테일러의 특허출원으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진행중이다. 특허청도 소송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AI를 발명자 또는 특허권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AI의 발명자성 인정에 대한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의 발명자성 인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 특허청이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논의에서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는 발명의 도구일뿐이고,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0%는 AI를 ‘발명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전문가 그룹에서는 65.8%가 ‘AI는 단순한 발명 도구’라고 답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논의가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요 5개국(IP5, 한국·미국·유럽·일본·중국)이 참석한 특허청장 회의에는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를 의제로 제안해 승인이 이뤄졌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IP5 특허청장 회의도 해당 안건이 논의된다.
특허청은 현재 주요 국가 법원은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고 않고 있다면서도 AI가 수개월이 걸리던 반도체칩을 6시간만에 완성하거나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히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슈퍼 엔저’(달러 대비 일본 엔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로 집계되며 6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 내각부는 16일 지난 1월∼3월 실질 GDP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분기의 성장률이 4번 이어졌을 때를 환산한 연율 기준으로는 2.0% 줄어든 셈이다.
항목별로 보면 GDP 과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전기보다 0.7% 감소했다. 개인소비 성장률은 4분기째 줄었다. 4분기 연속 감소는 15년 만이다.
수출은 5.0% 감소했다. 설비투자 경우 전기와 비교해 2.0% 줄면서 2개월 만에 감소했다.
일본의 실질 GDP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2%와 1.0% 증가했다가 3분기에 -0.9%로 감소했다. 4분기에는 0.0%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일본의 성장률 부진은 개인 소비가 위축된 데다 순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특히 품질 부정 조작이 들통나면서 도요타 다이하쓰 공장이 지난해 12월25일부터 가동을 중단한 여파로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했다.
일본 경제가 2개 분기 만에 역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당초 골드만삭스와 노무라증권, SMBC닛코증권, 모건스탠리 등 금융사는 일본은행이 엔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금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분기 개인 소비 GDP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를 높이면 소비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임금 인상과 소득세 인하 정책이 부진한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SMBC 닛코 증권의 요시마사 마루야마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는 1분기에 바닥을 쳤다며 서비스 소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임금 상승 덕분에 이번 분기(2분기) 경제는 확실히 반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말했다.
4·10 총선에서 험지에 출마한 국민의힘 3040 세대 모임 ‘첫목회’가 15일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5가지 사건을 총선 패배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이런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던 자신들의 비겁함에 대해 반성하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첫목회 소속 회원 2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연구원에서 전날 저녁부터 밤샘토론을 진행한 후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심을 이반하게 한 지난 2년의 대표적인 문제로 이태원 참사에서 비쳐진 공감 부재의 정치, 연판장 사태로 비쳐진 분열의 정치, 강서 보궐선거로 비쳐진 아집의 정치, ‘입틀막’으로 비쳐진 불통의 정치, 호주 대사 임명으로 비쳐진 회피의 정치로 5가지를 꼽았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주도로 불거진 일들이다.
이들은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다며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해 용기있게 행동하겠다며 오늘을 우리가 알고 있던 공정이 돌아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돌아오는 날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