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결정에도 계속되는 의정갈등··· 정부는 증원 추진, 전공의는 미복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정 대화에 따른 합의가 아닌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의대증원 절차는 진행되겠지만 의·정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너무 오래 끌면서 어떠한 협상방식도 먹히지 않는 상태까지 왔고, 의료계도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한 주체가 협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협회장이 나서도 전공의가 돌아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공의·의대 교수 등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6일 법원 결정이 나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직후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속히 의대증원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동시에 의료계에서 우려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2개 의과대학에 집중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1000명의 국립대 교수를 추가 채용하겠다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과 의대교수들에게 의료현장과 학교에 정상복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일부 전했다. 앞서 대학들은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올해 9월부터 진행되는 국시를 연기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들과 협력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시 관련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반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데다, 이달 말 대학별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이 의대 증원 확정의 마지노선인 5월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의료공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의대교수들은 일단 지금과 같이 전공의의 진료 공백을 메우며 의대 증원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결정을 두고 이대로 가면 한국 의료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진다며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증원이 최종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도 고려하겠다고 했으나, 그 단계까지 가기도 전에 병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까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애초에 교육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토대로 추진된 증원이며, 증원을 5년 동안 할 거면 5년만 일할 교수를 추가로 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17일 오전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환자단체들은 법원 결정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가 빨리 이뤄지길 바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의대 증원을 통해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이 중재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결정이 의정갈등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고, 올바른 의료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양측이)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와인, 밀크티 등으로 교묘히 위장해 마약 원료나 완제품을 몰래 들여온 용의자 2명을 적발해 구속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필로폰을 제조한 외국인 A씨와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 등을 밀수한 B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16일 인천의 한 호텔에서 와인병 6개에 액체 형태로 담겨 있던 원료물질을 가공해 필로폰 약 5.6㎏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물질은 화이트 와인과 색상, 점성 등이 매우 유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23일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가 위장 거래 현장에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그가 묵던 호텔에서 시가 186억원 상당의 필로폰 3.6㎏과 원료물질 300㎖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입국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원료물질을 전달한 C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B씨는 공범이 중국 선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몰래 섞은 밀크티 스틱 제품 30㎏을 지난 2월 밀수입했다. 유명한 중국술 병에 담은 전문의약품 프레가발린 45.6ℓ도 지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3월 밀수입했다. 러미라, 프레가발린을 남용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B씨는 지난 3월 체포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러미라가 섞인 분말 밀크티 스틱 1000개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프레가발린이 담긴 술병 12개도 압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이 유흥가에서 유행 중이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해 서울 강남·부산 지역에 유통할 계획이었다.
중국에서 러미라 등을 밀크티 스틱처럼 만든 공범 D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지난달 16일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66쌍 부부, 결혼지옥 탈출했나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MBC 오후 10시45분) = 돌아온 ‘애프터 특집’을 맞아 그동안 방송에 출연했던 부부들을 다시 만나본다. 지난 방송에 출연한 66쌍의 부부를 두고 방송은 서로에게 화만 남아 부부의 정조차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과연 그들은 방송을 통해 얼마큼 달라졌을까. 한 남편은 방송 출연을 하고 나서 아내의 말 중 잔소리로 들리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 거의 없다며 달라진 부부 사이를 자랑한다.
아이들만 보면 달려드는 ‘베리’
■개는 훌륭하다(KBS2 오후 8시55분) = 어린아이들에게 더 공격적인 비숑 프리제 베리의 사연을 전한다. 이날 방송에서 베리는 집에서 창밖을 향해 짖다 방충망을 파괴한다. 보호자의 조카에게 짖으며 달려들기까지 한다. 이에 강형욱 훈련사는 베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정서 학대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후 강 훈련사는 6월 출산을 앞둔 보호자 부부를 위해 ‘예비 엄빠’ 맞춤 해결책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