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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20 03: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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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보기 지난 16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는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은 여전하고, 특히 대형병원 핵심인력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퇴로’를 제시하며 의·정갈등을 봉합해야할 때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다음날인 17일에도 의료계는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 등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이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
최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불통이 종종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외교·안보 분야가 긍정 평가 30% 비율로 높은 축에 속한다는 것이다.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언급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분야는 전환이나 인사를 쇄신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만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윤석열 정부는 그간 보수가 염원해 온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더 제고하였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갈등과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 정부들의 대외정책이 지닌 미묘한 금기들을 과감히 깬 것이다. 외교는 폭풍의 바다에서 배를 뒤집을 수도 있고, 쾌속항해를 하게 할 수도 있다. 관찰컨대, 여야 정치지도자들에게 외교·안보 분야는 쉬운 영역이자 무시해도 되는 분야로 보인다. 이 분야는 총선이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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