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쿠바 수교 “美 제재로 제한적이나 협력 확대 기반 조성”

대통령실은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카리브해 중심국가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당장 경제협력이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교를 맺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바가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점을 들어 수교의 의미를 남북 체제 경쟁 차원에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날 자료에는 남북 관계는 제외하고 경제, 문화·스포츠, 영사·보훈 분야 등을 담았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의 중심 국가임에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한국에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수출 1400만달러, 수입 700만달러 수준으로 작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따라 직수출,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수교에 따라 공관이 개설되면 정부 차원 접촉이 인스타 팔로우 구매 상설화되면서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 진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 시에는 쿠바가 광물 공급망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4위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는 쿠바 내 한류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공관이 향후 설립되면 쿠동포나 주재원, 관광객 등 영사 조력도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공관이 없어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쿠바에 파견해 왔다. 공관이 개설되면 여권 분실 시 당일 긴급여권 발급 등 24시간 영사조력 즉각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은 그간 미수교로 인해 한인 후손과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에 제약이 존재했다면서 쿠바 한인 후손 대상 보훈 외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에는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상해임시정부에 성금을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