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보란 듯…미, 안보리에 ‘임시 휴전 결의안’ 첫 제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이스라엘 편에 서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임시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 휴전 요구로부터 이스라엘을 방어해온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을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은 가자지구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임시 휴전을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앞서 휴전 촉구 결의안을 낸 알제리 등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한 것과 온도차가 있다.
미국은 알제리 결의안과 달리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시 휴전’ 요구만으로도 상당한 입장 변화다. 이스라엘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은 그간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주장하며 두 차례 안보리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모두 무산시킨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20일 표결에 부쳐지는 알제리의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스라엘, 내달 10일 라파 지상전 예고…EU도 ‘공격 중단’ 촉구
전쟁 발발 약 4개월 만에 가자지구 사망자가 2만9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침묵하며 유엔의 휴전 요구를 차단해온 미국이 국제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이중 잣대’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셌다.
미국의 입장 선회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이를 무시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완 국장은 미국이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외교적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호에 무한정 의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결의안 초안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잠재적으로 이웃 국가로의 이주를 초래할 것이며 지역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거듭 반대했다. 결의안은 이른바 ‘완충지대’를 설치해 민간시설을 철거하는 등 가자지구 영토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거부한다는 내용 또한 담았다.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이웃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결의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CNN에 우리는 결의안을 서둘러 표결에 부칠 생각이 없다면서 표결을 서두르기보다 협상을 위한 시간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15개국 중 9개국 이상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도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회의 후 성명을 통해 라파에 대한 공격은 절대적으로 재앙적이며 비양심적인 행위라며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이집트 국경과 접한 라파에는 현재 가자지구 전체 인구(약 230만명)의 절반 이상인 피란민 140만여명이 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북부에서부터 지상 작전을 시작한 이스라엘군은 남부로 점차 공격을 확대한 데 이어, 한때 안전지대로 설정했던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전을 예고하고 있다. 가자지구 피란민들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라파에서 지상전이 시작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엔 역시 최근 라파 공격은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대 동맹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의 일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이날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 전까지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라파에서 지상전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라파 지상전을 예고한 뒤 구체적인 작전 착수 시점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마단은 다음달 10일쯤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