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원 평창군, 새해 첫날 5명 사상자 낸 LPG 충전소 ‘사용 정지’ 명령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새해 첫날 가스폭발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용평면의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시설이 사용 정지됐다.
평창군은 D업체가 운영하는 해당 충전소의 시설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충전소 안전성 우려와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창군은 사고 직후 D업체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해당 충전소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검토 결과 시설 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4개월여가 지나도록 보상이 지지부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평창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LPG 충전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업체의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1일 오후 9시 3분쯤 용평면 LPG 충전소에서 폭발 후 화재가 나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와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중상자 중 A씨(36)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만에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고는 LPG 충전소 직원인 B씨(57)가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면서 가스관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가 누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금고 8년을 구형했다.
B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다.
자산운용업계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붙붙었다. 업계 1위 삼성자산운용(삼성자산)이 ETF 보수를 내리자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도 맞대응에 나서며 ‘업계 최저 보수’ 타이틀 확보를 위한 치킨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사의 수수료 경쟁으로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부담은 커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ETF 수수료 인하는 자산운용업계의 단골 이슈이지만, 최근 다시 화두가 된 것은 업계 양강인 삼성과 미래에셋이 보수 인하 경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자산은 지난달 19일 ‘KODEX미국S&P500(H)’ 등 미국 주요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환헤지와 토털리턴(배당 재투자) ETF 4개의 총보수를 0.05%에서 0.0099%로 내린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국내 ETF 중 업계 최저 보수로, 1억원을 투자하면 연간 수수료가 9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업계 2위 미래에셋도 맞불을 놨다. 미래에셋은 지난 10일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년물 금리를 추종하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0.0098%로 인하했다. 삼성자산과 달리 채권형 상품이지만 삼성보다 총보수를 0.0001%포인트 낮추면서 ‘국내 ETF 최저 보수’ 타이틀을 가져갔다.
순자산 기준으로 각각 39%, 37%의 점유율 차지하는 두 회사가 보수 경쟁에 나선 것은 이미지 각인을 통해 142조원 규모의 ETF시장 파이를 더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4일 투자자들은 금액이 적든 많든 수수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외주식 수수료 제로, ETF 보수 인하 등 경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수료를 낮춘 ETF는 ‘KODEX200’ 등 핵심 ETF와 비교하면 순자산 규모가 작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데다, 오히려 업계 최저 수수료라는 이미지 각인 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차원에서 몇 가지 ETF를 골라 내리면 타격이 크지 않으면서도 수수료가 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업체의 치킨게임을 바라보는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고민은 깊다. 자산 규모가 작은 중소형사 입장에선 보수 인하에 따른 매출 타격이 큰데다, 브랜드 파워가 상대적으로 약해 효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삼성과 미래 빼고는 수익 내는 곳이 없을 정도라며 대형사는 (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 비중이 크지 않겠지만 중소형사는 매출의 5%가 날라갈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번 보수 인하가 일회성에 그칠지, 업계 전반의 인하 경쟁으로 이어질지 관망하고 있다. 중소형사들은 보수 인하와 차별화된 상품 출시 등 타개 방법을 놓고 저울질을 거듭하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27일 자사 핵심 ETF 중 하나인 ‘ARIRANG200’의 보수를 0.4%에서 0.017%로 낮췄다.
신한자산운용은 ‘SOL미국AI반도체칩메이커’ 등 반도체 섹터 관련 세분화 ETF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월중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분배금을 지급하는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등 커버드콜 ETF를 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타사 대비 비싸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경쟁사 수준으로 내리거나, 상품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들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 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영덕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상고를 기각했다.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원전을 지어달라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보상금이다. 영덕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2015년 산업부로부터 천지원전 유치 조건으로 380억원의 가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이에 산자부는 같은해 8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영덕군으로부터 회수했다.
영덕군은 산자부의 결정에 반발하면서도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9월 산자부에 가산금을 돌려줬다. 이후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자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으로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영덕군은 2023년 12월22일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산자부의 회수처분에 하자가 없고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영덕군은 반납한 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덕군민들은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시기부터 지정 철회 때까지 8년 7개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다며 원전 건설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선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