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은 국가 폭력”···카이스트 동문, 대통령경호처 형사고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라고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사건과 관련해 카이스트 동문들이 20일 대통령경호처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이스트 동문 26명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회견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면서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말로 항의한 학생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집단 폭행했다면서 헌법과 법률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고 과잉 행사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했다. ‘카이스트 96학번’인 주 교수는 폭력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경호처 직원들은 물론 지휘 책임이 있는 경호처장과 대통령이 이를 묵인·방조한 것은 아닌지 법에 따라 철저히 밝혀지고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혜민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동문은 힘을 합쳐 R&D 예산을 복원하고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질을 이뤄내며 대통령의 사과를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입틀막 경호’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신민기씨도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에서 인신을 구속·감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대통령경호실의 권한이 맞는지 법적으로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크름반도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NBC는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의 예산 통과 후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 기종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이태큼스는 사정거리가 305㎞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로, 앞서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스칼프(스톰섀도) 미사일(250㎞)보다 사거리가 길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태큼스로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름반도 깊숙한 곳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0월 집속탄을 탑재한 에이태큼스를 지원했고 전장에서 사용됐지만, 이는 구형 기종으로 최대 사거리가 160㎞인 중거리 미사일이었다. 우크라이나 측 요구와 달리 미국이 중거리 기종을 지원한 것은 자칫 미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시도해 확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은 당시 에이태큼스를 지원하며 러시아 영토를 공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상원이 논란 끝에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1억달러(약 80조원)를 포함한 953억달러(약 127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에이태큼스 재고가 한정돼 있어 비축량을 채울 예산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를 인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NBC에 말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장 먼저 보낼 무기 목록에 에이태큼스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에 에이태큼스를 보내 달라고 먼저 요청한 뒤, 이후 미국이 동맹국들의 재고를 보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 후방의 러시아 군수시설과 병참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하다며 사거리 300㎞ 이상의 에이태큼스 기종 지원을 콕 집어 요구해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난 1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데 회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장거리 기종 에이태큼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전방 부대를 방문해 서방의 무기 지원이 지연되면서 전방 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최전방 대공 방어 능력과 장거리 무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격전 끝에 러시아군에 동부 도네츠크주 아우디이우카를 빼앗겼다.
서울 현저동에 사는 주부 최모씨(55)는 동네 마트를 찾았다가 한숨만 내쉬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 해도 두부 1모를 2000원대에 샀지만 매장에 진열된 제품은 4000~5000원에 육박하는 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격이 너무 올라 장바구니에 담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안 오르는 게 없는 물가폭탄 세상이라지만 두부 가격이 언제 또 이렇게 오른 것인지 답답했다면서 집에서 항상 두부를 넣고 끓여 먹던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조차 밥상에 올리기 힘들다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 시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두부 가격이 소리소문 없이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두부 제품 가격 자체가 크게 오른 것은 물론, 용량이 줄었거나 겉표지를 살짝 바꾼 값비싼 신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풀무원 등 식품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만 두부 가격을 2차례나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 소매가 기준으로 풀무원 소가찌개두부(300g)의 경우 2019년에는 1300원이었지만 2022년 1590원으로 22.3% 올랐고, 소가부침두부(300g)는 같은 기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21.4% 인상됐다.
CJ제일제당의 부드러운 찌개두부(300g)는 2019년 1180원에서 2022년 1590원으로 34.7% 올랐고, 대상의 종가집 찌개두부(300g) 역시 2019년 1000원에서 2022년 1490원으로 49% 인상됐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두부의 주재료인 콩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데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산 콩(백태·흰 콩) 도매 가격은 2021년 평균 40㎏당 25만6515만원이었지만 2022년 23만원대로 하락했고 지난해엔 19만6500원, 올해 들어서도 19만525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주부 장모씨(45)는 풀무원 큰두부(1㎏)만 해도 2900~3000원대였는데 지금은 4900원으로 올랐다면서 콩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데 두부 제품 가격은 왜 고공행진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의 두부 제품 가격인상 방식도 논란이다.
통상 두부 1모 하면 500g이었지만 언제부턴가 시중에 판매되는 두부는 100g, 200g, 300g, 320g, 350g, 420g 등으로 용량이 줄어 값이 올라도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연일 쏟아지는 신상품의 경우 포장지 제품명에 접두어 ‘특등급’ ‘느리게 만든’ ‘한끼몽글’ ‘네컵’ ‘네모’ ‘두컵’ ‘양념이 잘 배는’ 등을 넣고 있지만, 사실상 가격이 비싼 제품들이다.
실제 국내 1위 두부업체인 풀무원은 홈페이지에서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380g)는 4550원, 국산콩 투컵 두부(320g·찌개용)는 4600원, 하이프로틴 두부(200g)는 3480원, 한끼몽글 순두부 맑은순두부탕(269g)은 398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식품업체를 압박하자 두부 용량을 줄이거나 포장만 바꿔 신제품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류비에 전기료와 수도요금까지 인상돼 두부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환율과 유가 등의 변동이 심한 만큼 궁여지책으로 제품을 세분화하거나 포장을 달리해 신상품으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두부 가격은 따로 인상 고지를 할 필요가 없는 데다 수천가지나 되는 두부 제품 가격을 전수조사하기가 힘들어서다. 또 용량과 포장지를 달리해 신제품으로 내놓을 경우 가격 인상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하는 ‘참가격 정보’만 보더라도 두부 제품은 겨우 3~4개에 불과하고 상품명과 판매점을 일일이 찾아야 하는 데다 가격 비교 기간도 짧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두부도 g당 단위가격 의무표시 품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정부는 고물가시대 식품업체들이 교묘히 두부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감시체계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