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입법예고

정부가 KBS 수신료 납부 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년 가까이 유예된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가 이르면 다음달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가 거주자 대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인이 공개해야 하는 사용료 내역에도 수신료를 포함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금처럼 방송수신료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던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했지만 KBS는 아직 분리 고지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표하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과 세부 방안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방송수신료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비 부과 항목이 아니라며 관리사무소의 납부 대행을 반대해 왔다. 업무량 증가, 납부 거부 세대 관리의 어려움도 반대 이유였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관리주체가 방송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미납한 경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납액 및 납부 거부 세대 관리는 KBS가 하는 내용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시행된다.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단독주택 등은 별도 TV수신료 고지서가 나가게 된다.
총선이 끝나면 당선인의 시간이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낙선·낙천·불출마한 여당 의원 58명의 선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하면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직전인 이달 말에 재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집권여당이라 원외 정치인에게 줄 자리가 많은 만큼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대부분이 재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비윤석열(비윤)계의 무기명 찬성표와 낙선·낙천에 실망한 현역들의 불참이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럴 경우 다수 야당의 요구로 21대 국회가 종료하는 29일 전에 재투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재투표에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통과 조건이다. 재투표를 통과하면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모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적 의원(296명)이 투표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범여권 115명 중 98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부결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본회의가 예상되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특히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 58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들이 낙심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거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계파색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석열계는 윤 대통령의 정부 인사권에 기대를 걸고 특검법 반대 표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낙선인 중 정진석 의원은 이미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고, 이용 의원은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유력하다. 비현역 낙선인들이 수도권 등 험지를 중심으로 ‘첫목회’ 등의 모임을 만들고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과 달리, 현역 낙선인들이 여권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일부 낙천·낙선 의원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과 갈라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쥐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망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는 여러 당직 인선권과 보궐선거·지방선거 공천권을 쥐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낙선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몇개월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뭘 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재투표 찬반을 고민하는 건 비윤계 의원들이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한 김웅 의원은 재투표에서도 찬성하겠다고 했다. 다른 비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특검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맞으나 거부권까지 행사할 사안인지 몰라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입장에선 당에서 낙천되고, 총선에서 낙선된 데 실망해 본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이 더 큰 고민이다. 과거에도 총선 후 열린 본회의에 낙선·낙천 의원들의 참석률이 낮았다. 결국 원내 지도부가 비윤계와 낙심한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재투표 결과를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가 최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 2024 1권’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신기술 도입률이 이 같은 평가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OECD 디지털정책위원회가 주도해 회원국의 통계자료와 설문 응답을 바탕으로 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상·하반기 발간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49%)과 사물인터넷(27%) 기술을 주로 도입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14%)과 AI(8%)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도입이 느린 편이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두드러지는 편이다. 사물인터넷(53%), 빅데이터 분석(40%), AI 기술(28%) 도입률에서 각각 OECD 1위를 차지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70%) 또한 5위를 차지하는 등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는 국가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2년 OECD 회원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경제는 전체 경제에 비해 2.5배 빠른 평균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OECD 회원국들은 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학습용 데이터(2024년 기준)의 절반 이상이 영어(57%)였으며, 중국어(6%), 러시아어(3%), 프랑스어(3%), 한국어(2%) 등이 뒤를 이었다. AI 연구 인프라 수준을 보여주는 슈퍼컴퓨터 ‘톱 500’ 순위(AI 비특화 포함)에서는 미국(32%), 중국(21%), 독일(7%), 일본(6%), 프랑스(5%), 영국(3%) 등의 순이었다.
AI 연구 출판물 수(2022년 기준)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2019년 AI 연구 출판물 수와 영향력 모두 미국과 EU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AI 인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각국은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 중이기도 하다. 한국은 ‘AI 전문인력 국가(링크드인 회원 10만명 이상) 간 이동’ 지수가 2019년 -0.4에서 2022년에는 0.24로 집계돼 전출보다 전입 인력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새로운 기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2020 AI 이니셔티브법, 유럽의 호라이즌 유럽(연구·개발 프로그램), G7의 생성형 AI에 대한 히로시마 프로세스 등이 사례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