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학의 삼코노미] 산업도 주식도 부동산도 ‘초고령사회’ 눈으로 보라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경제’가 아닌 게 없다.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폭설에도 경제적 충격을 따져야 하고, 전쟁이 기름값을 들썩이게 하고,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도 논쟁거리이다.
이렇게 현실세계의 모든 것에 경제적 의미와 그에 따른 논리가 담겨 있다. 사실 우리는 경제를 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전문가가 아니면 말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
경제(Economy)의 어원은 그리스어 ‘집’이라는 ‘Oikos’와 규칙 혹은 관리라는 뜻의 ‘Nomos’가 합쳐진 오이코노미아(Oikonomia)이다. 즉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하는 게 경제인 것이다.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이니, 이들 경제주체가 살림을 잘 관리하는 게 경제인 것이다.
서양에서 ‘경제’의 출발점은 개인이다. 사실 16세기 후반까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라는 단어는 가정관리인, 즉 집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후 도시국가 등 여러 공동체로 확대되면서 ‘Political Economy’라는 용어로 쓰이다가, 18세기 들어 정치적 의미가 축소되면서 오늘날의 ‘경제’로 굳어진 것이다.
한편 동양에서는 오늘날 같은 경제의 개념이 없었다. 굳이 찾는다면 북송대 화진(華鎭)이 쓴 ‘악론(樂論)’에 ‘경세제민(經世濟民)’이라는 문구를 들 수 있는데, 이를 줄여 쓴 것이 ‘경제(經濟)’이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실 국가 통치 개념에 가깝다. 서양의 Economy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그러던 것을 일본의 계몽주의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저서에 Economy를 경제(經濟)로 번역하면서 지금의 용어로 자리 잡았다.
경제에 관한 시각으로 볼 때 서양은 개인의 효율적 개념(집안 살림)에서 출발하였고, 동양은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 통치 개념이었다. 그런데 요즘 실상은 어떠한가? 어디 경제와 관련이 없는 일이나 사물, 현상이 있는가? 그래서 사실상 개인, 국가를 넘어 모든 것에 대한 경제적 이유와 해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의 근간은 역시 사람이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70대 인구(631만명)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20대 인구(619만명)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역시 70대가 가장 많았다. 인구구성의 세대역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이 노인(20%)인 경우 ‘초고령사회’라고 분류한다.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73만명(19.0%)으로 전년에 비해 46만명 늘어난 데 반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만명 줄어 3593만명(70.0%)이다. 이 추세라면 내년인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전 세계에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가는 모두 22개국인데, 그중 2005년에 진입한 일본이 노인 인구 29.5%로 1위이지만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로 이행하는 속도만큼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40년에 노인 비율이 34.4%, 2070년엔 46%가 될 것으로 추계했다. 대략 45년 후인 2070년엔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고, 중위연령도 62.2세로 환갑을 넘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간 나이가 될 것이다.
경제의 근간인 사람의 구성비, 즉 인구구조가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산업들도 변화하고 있다. 유치원은 줄고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나고,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대체되고, 아기 기저귀시장을 성인용 기저귀시장이 이미 압도했다.
일본의 경우 디즈니랜드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노인들이 추억을 그리는 장소로 변했다. 이제 산업을 보는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주식시장에도 적응할 수 있다. 부동산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주거안정과 재테크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뀐다.
‘나토 무임승차 발언’ 두둔밴스 의원, 뮌헨안보회의서돈 내지 않으면 쫓겨나야우크라 지원 한계론 주장도스콧도 ‘바이든 정책’ 비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군에 속한 유력 정치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관련 발언을 두둔하거나 파장을 축소하고 나섰다.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J D 밴스 상원의원은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에 대해 유럽이 방위 문제에서 좀 더 자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라면서 만약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실존적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 강국인 독일과 같은 나라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이날 CBS방송에 나와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지출 기준인) 2%를 충족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것은 옳다며 나는 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는 나토의 유럽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옹호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도중 ‘방위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들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나토의 핵심 원칙인 집단방위 개념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팀 스콧 상원의원도 CNN에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면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스콧 의원은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을 두고 푸틴을 ‘살인을 저지른 독재자’라고 규탄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발니의 사망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묵과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밴스, 그레이엄, 스콧 상원의원은 모두 트럼프 측이 부통령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진 인사다. 마이크 터너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NBC방송에 출연해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에 대해선 유세 중에 한 말이 바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NYT는 정치적 야심이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러 강경 목소리를 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조금이라도 트럼프와 척을 질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밴스 의원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협상을 통한 평화 달성이 합리적이라며 의회에 있는 610억달러(약 8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처리되더라도 전장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조 바이든 정부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우크라이나 편에 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으나 하원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한국과 쿠바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에 따라 카리브해 중심국가인 쿠바와의 경제협력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당장 경제협력이 크게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선 협력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로 쿠바와의 직접 교역은 상당히 제한되지만 이번 수교 및 향후 상주 공관 개설을 계기로 차근차근 경제협력 확대 기반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쿠바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교를 맺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대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쿠바가 북한의 오랜 우방국이었던 점을 들어 수교의 의미를 남북 체제 경쟁 차원에서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이날 자료에는 남북 관계는 제외하고 경제, 문화·스포츠, 영사·보훈 분야 등을 담았다.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의 중심 국가임에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한국에 미개척 시장으로 남아 있었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수출 1400만달러, 수입 700만달러 수준으로 작다.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따라 직수출,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3국을 통한 무역이다.
수교에 따라 공관이 개설되면 정부 차원 접촉이 상설화되면서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미국의 금수조치로 기본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여건 조성에 따라 생활용품, 전자제품, 기계설비 등 분야에서 우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업 진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제재 해제 시에는 쿠바가 광물 공급망 분야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쿠바는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의 세계 5위 생산국이며,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4위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는 쿠바 내 한류 확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수교 및 향후 공관 개설로 한국어 보급 활동, 한국 발전상 소개 및 다채로운 공공외교 문화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한류 확산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공관이 향후 설립되면 쿠동포나 주재원, 관광객 등 영사 조력도 체계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공관이 없어 중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쿠바에 파견해 왔다. 공관이 개설되면 여권 분실 시 당일 긴급여권 발급 등 24시간 영사조력 즉각 제공이 가능해진다. 대통령실은 그간 미수교로 인해 한인 후손과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에 제약이 존재했다면서 쿠바 한인 후손 대상 보훈 외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쿠바에는 1921년 멕시코에서 쿠바로 이주한 한인 후손 1100여명이 거주한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상해임시정부에 성금을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