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치 중립 훼손’ 총선 출마 검사들, 실효성 없는 중징계에 ‘타격 제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총선 출마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중징계가 단행됐지만,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직 검사 등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들에 대한 실효성이 희박해 문제를 바로잡는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총선 출마 등으로 논란이 됐던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최근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사표를 낸 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사표를 낸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3개월간 정직됐다. 그 또한 국민의힘 소속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예비후보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감찰·징계 실무를 맡았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이른바 ‘조국 신당’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김 검사, 신 연구위원, 박용호 검사는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경선 등을 대비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검사 재직 중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일정 기간 현직 검사의 정계 진출을 막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