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자성 인정 않고 ‘지원’…노동계 “노동자 개념 넓혀 노동3권 보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해·질병·실업 공제회 설치분쟁조정협의회 마련 등 포함정부 의무 위주 구성될 듯
일부 전 정부 법안과 유사시민단체 표지갈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법·제도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법은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포함된다.
이 법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대표발의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안’(플랫폼종사자법)의 내용과 일부 포개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실시, 사업주의 분쟁 해결 노력 의무, 계약 해지 시 15일 전 사유를 서면으로 줘야 할 사업주 의무,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부가 힘을 싣던 것이다.
다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플랫폼종사자법과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르다.
플랫폼종사자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부분적인 노동자성이 있으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익 보호를 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노동자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부가 노동약자 권익을 직접 챙기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 사회에선 특정 사업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노동 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문제는 노동자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의 의무 위주로 법을 구성할 경우 비임금노동자 권리 보장이 상당히 취약해진다는 점이다. 비임금노동자가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 유럽연합(EU) 의회가 지난달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추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지침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약자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조직 노동자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에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노조 할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노동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노동약자보호법과 플랫폼종사자법은 노무제공자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플랫폼종사자법을 표지갈이해서 내놓았을 뿐이다. 노동관계법상 좁은 노동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칼로 국민의 생명은 유린한 군부독재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며 그러나 감추고 숨기려 들수록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 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 기념일을 맞는 소감으로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 재학 중 1980년 5월17일 밤 동료 학생들과 함께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며 밤샘 농성을 하다 이튿날 학생회관 옆에서 멍자국과 핏자국이 가득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사인은 폭행이 아닌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다.
1993년 시신을 검안했던 이동근 교수는 추락 전 계엄군의 폭행으로 이 열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학계에서 5·18 민중항쟁의 최초 희생자는 이 열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열사가 5·18 항쟁의 최초 사망자라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열사가 국가폭력 희생자로 밝혀지기까지 44년이 걸린 것이다.
OCI홀딩스가 태양광,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는 동시에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소재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OCI빌딩에서 열린 회사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OCI는 2000년 국내 최초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에 진출한 화학 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과의 통합 불발 이후 제약·바이오 분야 인수·합병(M&A)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회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정진해야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2022년 부광약품을 인수하며 제약·바이오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 초 한미약품과 통합을 추진했지만, 반대파인 창업주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 측 인사 5명이 이사진으로 선임되면서 두 회사의 통합은 무산됐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 회장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다는 판단이 섰으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을 한미 주주들이 좋아하셨겠지만,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으니 우리가 무언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고, 다음에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력 사업인 말레이시아 태양광 법인에 대한 투자는 계획대로 진행한다. OCI홀딩스의 말레시아 자회사 OCIM은 비중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공장에 8500억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기존 3만5000t에서 2026년까지 5만6000t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 패배로 5조원 가까이 투자한 한국 군산 공장의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라며 2026년에 해당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원가 측면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59년 동양화학공업으로 시작한 OCI는 지난해 5월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지주회사 OCI홀딩스와 신설법인인 화학회사 OCI로 분할 출범했다.
이 회장은 지난 1년간 OCI홀딩스는 지주사의 본원적 역할에 집중하고 자회사의 자율 경영을 지원하되, 지주사와 자회사 간 모범적인 역할 모델 정립에 힘써왔다며 자회사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신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