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오늘 구속심사···공범 1명 추가 검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이 결정한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손가락이 모두 잘린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공범인 B씨도 이날 0시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다른 공범을 추적 중이다.
교사들이 최근 연이은 시·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비판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돌려놔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전국학생인권교사연대 등 교사단체들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교사단체 스승의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서울·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됐고 각 지역으로 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학생 인권을 보호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무너진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이 부딪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사들은 조례 폐지가 교권 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인권과 학생 인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며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조례는 교사의 그 어떤 권리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례 폐지 후 벌어질 혼란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들은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권 침해 사안에 관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도움을 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다며 교사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반인권적·비교육적 행위를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8년째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는 한채민 교사는 2012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된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러해야 할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의 운영 근거가 모호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성보란 교사는 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옹호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와 상호의존하는 교사들의 노동권과 생명권 또한 보장받기 쉬워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이하영 교사는 학생으로서 최소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는 교사에게도 ‘생존’을 목표로 버텨야 하는 현장이라며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미국 예외주의.’ 미국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다.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자유주의라는 ‘진보’ 대 ‘보수’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고 ‘보수양당’이 경쟁하는 미국의 특이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의미 있는 진보정당의 부재’라는 ‘한국 예외주의’다.
이에 대해 일부는, 아니 대다수 언론 등은 이 땅에는 1950년대 민주당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져온 강력한 ‘진보야당’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아니 일부 극우세력은 민주당이 ‘진보정당’을 넘어 친북 ‘빨갱이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진보·보수’를 단순히 상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공화당이나 국민의힘보다 ‘진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대주의는 히틀러에 비해 덜 극우라는 이유로 무솔리니를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올바른 기준은 자본주의와 시장에 대한 태도로, 이를 지지하면 보수, 비판적이면 진보다. 다시 말해,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이 진보(프로그래시브)이고, 미국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좁은 의미의 보수(컨서버티브)는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보수’의 일부인 ‘자유주의’(리버럴)정당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2007년 대선에서 한 유명 페미니스트가 박근혜를 지지해 논쟁이 됐다. 페미니즘 입장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남성후보보다 가장 보수적인 여성후보가 더 진보적이라는 주장이었다. ‘21세기의 진보’란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중심에 있지만 여성, 생태, 소수자 등의 문제에 대한 태도가 결합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진보정당’은 이 땅에 없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세 시기를 통해 발전해 왔다.
제1기는 일제에서 해방정국으로 이어진 시기로 일제와 봉건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탈에 저항했던 조선공산당과 남로당 등의 흐름이다. 이는 한국전쟁과 이승만 독재에 의해 압살됐다.
제2기는 1950년대 후반 조봉암이 이끈 진보당 실험에 기반해 1960년 4·19혁명 뒤 폭발적으로 생겨난 진보정당들이다. 이들은 7% 정도의 지지를 얻고 7명이 국회에 진출했지만 5·16 쿠데타에 의해 또다시 압살됐다.
제3기는 1987년 민주화 이후로 1960~1970년대 산업화의 결과로 성장한 노동자계급 등에 기초한 민주노동당의 실험이다. 이는 10석의 ‘강소정당’으로 자리 잡지만 반미자주화와 통일문제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사회적 양극화 등 우리의 ‘내부모순’을 중시하는 ‘평등파’의 갈등 등으로 괴멸하고 말았다. 이후 평등파를 대표하는 노회찬, 심상정과 자주파 ‘온건세력’이 손을 잡고 정의당을 만들었고 이는 2020년 총선에서 9.67%의 지지율을 얻었다. 하지만 조국사태에 대한 침묵과 도덕적 추락 등으로 위기에 처했다(이에 대해서는 이 지면 2022년 4월19일자에 쓴 칼럼 ‘정의당은 어디로’ 참조).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철 지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변형인 윤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하고 총선이 기후위기 등 정책경쟁이 사라진 최악의 선거로 변하면서 정의당은 참패하고 말았다. 2004년 5·16 쿠데타 이후 40여년 만에 어렵게 원내 진출한 진보정당이 다시 20년 만에 광야로 내몰린 것이다. 자주파가 만든 진보당은 원내 진출했지만 이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 등을 통해 이룬 것으로 ‘독자적 진보정당’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확실할 것은 이번 총선으로 제3기 진보정당운동은 끝났고 제4기 진보정치운동, 21세기 진보정당은 낡은 자주파·평등파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이 제4기의 시작인 줄 알았지만 ‘제3기의 끝물’이었던 것 같다. 정의당의 실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당이 추구한 길, 즉 노동(적)·생태(녹)·여성(보라)이라는 ‘적녹보’연합, 아니 모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는 ‘무지개연합’이 21세기 한국 진보정당, 제4기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임은 확실하다.
3년은 너무 짧다
아이들에게는 환대를
그 하나의 이름
문제는 비판적인 이성이 사라진 포퓰리즘과 팬덤정치 시대에 어떻게 진보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새롭게 구성해낼 것이냐 하는 지난한 과제다. 신좌파의 효시인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를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은 태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그렇다. 낡은 진보정당은 죽어가는데, 아니 죽었지만, 새로운 진보정치는 아직 태어나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