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첫날, 쌍특검법 재표결 ‘신경전’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20일과 21일 각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22~23일 대정부질문,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을 진행한다.
최대 화두는 쌍특검법 재표결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표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에 따른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표결 일정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9일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이때 재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대거 포함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불리하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을 줄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내놓은 주요 입법공약, 쟁점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역의사제법 제정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