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논란 ‘남산 곤돌라’…서울시 “수익은 생태 보전에만 활용” 조례 공포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의 운영 수익을 생태 보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남산 이용 대책을 기반으로 올해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부터 곤돌라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곤돌라 수익의 공공재원 활용 근거를 담은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생태계 회복과 자연·사람의 공존 등 남산 이용에 대한 원칙을 담았다. 5년마다 이 원칙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계획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수립해 남산을 관리하도록 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공 구조물의 자연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식생 훼손을 막고 친환경 방제 등으로 생물 서식처를 가꾸는 방안도 고려한다.
특히 곤돌라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전액 남산 보전에 활용하는 내용이 구체화됐다. 수익은 곤돌라 관리비와 도시재생기금 내 남산 생태여가 계정의 재원으로만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며 곤돌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남산 생태환경 보전 등에만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남산 곤돌라 구상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 처음 논의됐다가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무산됐다. 이어 2015년 고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다시 거론됐으나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으로 2016년 또 백지화됐다.
지난해 남산 접근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7년만에 재추진됐다. 하지만 환경 영향과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논란, 수익성 문제 등으로 설치 사업자 입찰 공고는 두 차례 유찰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신동아건설이 단독 입찰해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5년 말부터 운행 예정인 남산 곤돌라는 남산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까지 804m를 잇는 노선이다. 편도 약 3분 거리를 10인승 캐빈 25대가 동시에 다니면서 시간당 1600~2000명을 수송한다.
서울시는 남산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공성을 지키는 한편 명동역 1번출구에서 200m 떨어진 하부 승강장(예장공원)과 인근 공영버스 주차장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해 곤돌라를 서울시설공단에 위탁(대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 운영 수익을 생태환경 보전 등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남산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남산 보전·관리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기로 한 법원행정처 노사 합의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으로 없던 일이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17일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책추진서’라는 이름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다며 이행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진 점을 확인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및 각급 지방법원과 전공노 법원본부는 지난해 7월 정책추진서 체결에 합의했다. 정책추진서에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전체법관회의 안건에 ‘법원장 후보 추천에 법원 구성원 참여 보장 등’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정책추진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고 정책추진서 67개 조항이 공무원노조법상 ‘비교섭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법원행정처와 전공노 법원본부는 정책추진서 내용 중 ‘시정명령 대상이 된 67개 조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철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를 지난 9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