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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으로 내놨다. 특수고용직 등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노동계와의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들어 임기 내 관련 법 제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말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만에 재개됐다.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담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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