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로 교체윤 대통령 총장 시절 ‘대변인’이재명 성남FC 사건 등 수사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이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도 대거 바뀌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임명했다. 이 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이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는 등 ‘친윤계’ 검사로 평가된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온 송경호 지검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하던 대검찰청 참모들은 외부 개방직인 이성희 감찰부장(25기)과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을 제외하고 대거 교체됐다. 전무곤 성남지청장(31기)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31기)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정희도 안산지청장(31기)이 공판송무부장으로, 허정 고양지청장(31기)이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이동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보임됐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 특혜 사건 수사를 이끄는 전주지검장은 박영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맡는다. 그간 권순정 검사장이 겸임해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각각 송강 인천지검장(29기)과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중앙지검 1~4차장도 모두 교체됐다.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김창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31기)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지휘해온 고형곤 4차장(31기)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로 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터라 부·차장급인 고검검사급 인사 또한 뒤이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이던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하고,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씨(31)와 B씨(30)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2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의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새로 입증해 이날 추가로 기소했다. 두 사람과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신종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했지만 국내 감정 방법이 없어 범행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을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 물질을 신속히 수입해 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27일 용산구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C경장이 추락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임 참석자 25명을 상대로 수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벌였다. 이들은 당초 ‘운동 동호회’ 회원들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숨진 C경장을 제외한 24명을 입건했다. 부검 결과 C경장의 모발과 혈액에선 필로폰과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등이 검출됐다.
이날까지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한 인원은 총 17명이다. 나머지 7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모임 장소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D씨(44)와 E씨(30)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 경장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F씨(35)는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정부가 지역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탈(VC)·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AC)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늘리고 법률·회계 등 전문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벤처투자 비중이 약 80%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출자 상한선이 올라가면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그밖에 실적·경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때 지역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평가 가점을 늘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 펀드에 대해선 우선 위탁 운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서비스 지원도 늘린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바우처사업 공급기업 선정에서도 지역 전문서비스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도 확대한다.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