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회 이끌 우원식, 3권분립 세우고 민생·미래 길 열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선인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다음달 5일 새 국회 첫 본회의에서 과반 1당 민주당이 뽑은 우 후보의 의장 당선은 사실상 결정됐다. 경선은 당초 ‘대여 강경파’ 추미애 당선인이 친명계 후보로 정리돼 대세가 기운 것처럼 보였으나 예상 밖의 결과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냈다. 우 후보는 특정 정파가 아닌 헌법·국회법에 기반한 ‘입법부 수장’으로서 삼권분립 가치를 확고히 세우고, 협치를 이끌며, 민생·미래 개혁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우 의원은 후보 수락인사에서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22대 국회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탈중립’ 요구를 일정 부분 의식한 것으로, 과거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를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다.
시급한 사회적·국가적 과제들을 다룰 때 의장이 기계적 중립에만 묶여 국회의 기능 부전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만 국회의장은 정치가 한 치조차 나아갈 수 없을 때 정치력을 발휘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중재자임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특정 정당 독주에만 힘을 보탤 때는 민심이 최소한의 균형을 잃고 오만하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말이 나오던 경선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후보로 결론 난 것도 이런 주문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선 과정에서의 과도한 ‘탈중립’ 선언과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 경쟁,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당내 경각심도 반영된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폭주가 달라질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새 국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 나라 안팎 상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만큼 엄중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은 매우 어렵고 저출생·기후 위기 등 국가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할 개혁 의제도 산적해 있다. 입법부는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 권력을 견제하고 삼권분립을 작동하게 하는 보루이자, 다양한 국민 뜻을 대의해 대화·타협의 민주 정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근간이다. 그 중심에 국회의장이 있음은 불문가지다. 우 후보가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를 이끈 민생 전문가인 점은 기대를 걸게 한다. 새 국회는 민생·개혁과 협치의 두 날개로 당면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해가는 입법부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