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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작성일24-05-19 04: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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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스포츠 초·중등 교원들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이 수용했다.인권위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려면 교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교육 주무 부처에 교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이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인권위는 교육부에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인권교육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원 자격연수에 대한 표준 교육과정을 개정해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수업 방법,’ ‘인권 친화적 생활지도 방법’ 등 주제를 포함할 것도 제안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는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서울과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확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학...
올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잠정치는 당초 전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상승으로 바뀌었다. 잠정치가 중간 집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면 통계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공개한 올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용산) 상승 폭이 0.72%로 가장 컸고 이어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 0.55%,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0.32%,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 0.05%,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 0.04% 순이었다.이는 전달 대비 0.27% 하락한 것으로 발표됐던 잠정치(지난달 15일)와는 0.48%포인트 차이 나는 것이다. 지역별로도 서북권(-0.14%)·동남권(-0.79%)·서남권(-0.56%)은 ...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자동차 거래 등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와 범죄집단 조직·활동,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35) 등 8명을 구속하고, 8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27명을 추적하고 있다.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기술이라며 ‘가짜 앱’을 만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서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폭 출신이 B씨(37)는 A씨로부터 이 같은 수법을 배워 또 다른 앱 개발 회사를 설립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는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자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작업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 등은 앱 개발업체로 가장해 기업을 설립한 뒤 SNS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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