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 판단 구한다…교육청, 집행정지·무효확인 소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충남도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집행정지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있고, 의견 수렴·논의 절차와 조례 폐지로 얻는 공익 및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등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법 제28조 3항의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면서 학생 인권 보장 체계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제소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운명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2020년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 의결로 폐지가 결정됐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던 전국 7개 시·도 중 첫 폐지 사례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 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폐지를 이끌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다시금 어떤 권력도 국민을, 또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을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통한의 44년,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태어난 5·18정신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칼로 국민의 생명은 유린한 군부독재세력은 억울한 국민들의 죽음을 은폐하는 데 혈안이었다며 그러나 감추고 숨기려 들수록 오월 영령들의 넋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강렬한 열망으로, 또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태어난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또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역사의 법정에 시효란 없고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 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18 기념일을 맞는 소감으로 매년 민주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였던 이세종 열사.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 재학 중 1980년 5월17일 밤 동료 학생들과 함께 ‘전두환 퇴진’ 등을 외치며 밤샘 농성을 하다 이튿날 학생회관 옆에서 멍자국과 핏자국이 가득한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하지만 사인은 폭행이 아닌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다.
1993년 시신을 검안했던 이동근 교수는 추락 전 계엄군의 폭행으로 이 열사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학계에서 5·18 민중항쟁의 최초 희생자는 이 열사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이 열사가 5·18 항쟁의 최초 사망자라는 내용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열사가 국가폭력 희생자로 밝혀지기까지 44년이 걸린 것이다.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을 수행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15일 자연재난 대응과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새벽 영상회의를 열고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 받았다.
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상황을 보고 받은 김 지사는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뒤에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했다. 제이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이다.